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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론: 상속세 개편 등 각종 세금 인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친구끼리도 말 못하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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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04-17 참여자 30명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현행 전기세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2부는 전력소비자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상고를 기각했는데요

대법원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약관 작성 과정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계약상대방인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할 정도로 약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누진제는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여 도입된 경우에 해당하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누진제는 1970년 초 석유파동을 계기로 국가 차원에서 산업용 전력을 확보하고

가정용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이 되었으며

시간이 지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주택용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비판이 나와 전력소비자들은 누진제를 규정한 전기공급약관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전기요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소비자가 패소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글을 내 SNS에 전송하고 댓글도 동시에 작성할 수 있어요!


	등록

아름다운 천사 2023-04-22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주택용 전기 누진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나미 2023-04-19

누진세 폐지..
astre 2023-04-18

용도 요금체계에 따라 누진제 적용, 미적용 차별은 부당한듯 누진제를 부과하더라도 누진 구간을 대폭 변경조정해야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요즘 같은 전기전자제품이 우리 일상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가정의 전기소비에 따른 과부담하게하는 것은 문제 있는 듯
이쁜직녀 2023-04-18

폐지
새봄이다 2023-04-18

누진세 폐지
친구야 2023-04-18

누진세페지
천재 2023-04-18

누진세의저주
천재 2023-04-18

누진세페지
진돌이 2023-04-18

누진제 폐지가 맞습니다!!!^^
강현맘 2023-04-18

글쎄요
정수리 2023-04-18

절약위해 좋아요
주도사 2023-04-18

좋아요
낭만투덜 2023-04-18

누진세때문에 살림살이 퍽퍽해지네요.
알콩달콩 2023-04-18

현실에 맞는 합당한 전력량 대비 누진세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 되지만 지금 현재의 누진세 전력량은... 아니지 않나요???
TV만 있던 시대의 누진세가 오만가지가 전자제품인 시대에..
Dive kim 2023-04-18

자기들끼리 돈파티는 하고..
서민들한테... 돈뜯어가는 느낌이.. ㅠㅠㅠ
가으리 2023-04-18

한전에서 경영을 잘못한다고 봐요
쉐레르 2023-04-18

누진제는 전력소비를 많이 쓸수록 할증되는 요금 아닌가요? 당한사람에겐 부당할수있겠네요
원더 2023-04-18

1970년 의 기준이라니 너무 해요
보다 합리적인 차원에서 요금제 손보기---.
가로등 2023-04-18

한전의 잘못된경영
군고구마 2023-04-18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적자라고 고통은 서민들에게 부담하는
악질 공기업
혼자노는늑대 2023-04-18

적정한 선이면...
행복조아 2023-04-18

반대합니다
dulce06 2023-04-18

누진세 반대
돼지 2023-04-18

누진세 말도 안되요
행복상상 2023-04-18

이러니 국민들이 아무리 아껴봐야 산업용 영업용들은 그냥 펑펑쓰는 현실이 나타나지요
무슨 2023-04-18

누진제를 적용하려면 일반 서민이 사용하는 금액 이상 쓰는 사람 대상으로 하세요. 굶어죽지 않을 만큼 1만 이하 쓰는 사람한테까지 누진제를 적용한다는 게... 한심!! 수급자야 지원받겠지만... 그게 아닌 사람도 많아요.
도로롱 2023-04-18

왜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나요. 가정용이나 산업용이나 공정하게 하세요.
오늘도 2023-04-18

국민들의 주머니 속에서 해결책을...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는거죠...전기로 돈을 버는 업체의 영업이익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팍팍 적용해야지...전기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기위해 전기를 쓰는 국민의 주머니를 터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지구상에서 가장 이상한 전기요금제도...
아프 2023-04-18

누진제는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절전중진 차원으로 하면 좋을것 같아요
아즈메 2023-04-18

누진제를 폐지하면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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