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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수신료와 전기 요금 통합 징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04-13 참여자 28명

대통령실은 지난달 10일 국민참여 토론 게시판에 TV 수신료와

전기 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9일까지 찬반을 물었습니다.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으로 분리해 징수하는 데 대한

찬성 입장과 통합 징수 유지 주장을 차례로 소개하며 찬반 의견을

남겨 달라고 했는데요

결과는 분리 징수하는 방안에 96.5%가 찬성했습니다.

방송법에 따라 TV수신료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며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KBS에서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 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에 KBS가 TV 수신료 징수 방식은

현재 전기요금에서 징수하는 방식이 가장 적정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전기요금과 통합징수를 해야 행정 비용이 줄어들고 절약된 비용이

공공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자문기구인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내부 토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개선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등

관련 부처에 대한 권고안 형태로 국민들에게 공개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TV수신료와 전기 요금 통합 징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글을 내 SNS에 전송하고 댓글도 동시에 작성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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