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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론: 강아지가 2살 아이의 손 물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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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01-30 참여자 31명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의사 A씨는 2010년부터 2년 동안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내막을

진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여부는 해당 기기가 한의학 원리에 기초해

만들어졌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기반으로 1심과 2심은 A씨가 면허 범위 밖의 의료 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 기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A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며 기존 판례를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의료기기가 엑스레이 같이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돼있는지 살펴봐야 하며

기기를 보조적 수단으로 썼을 때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의사 단체는 과학적인 보조 기구를 한방의료에 활용할 수 있게 인정한

시대에 맞는 판결이라고 했지만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료법 내에서 면허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소원부터 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최선을 다해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되는 것이지

한의사가 모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여러분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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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토마토 2023-01-31

한의사들도 공부할때 의료기기 사용을 공부하면 안되는건가요? 공부하는 부분이 전혀 다른거라서 못쓰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한의사들도 의료기기 쓰던데 그게 불법인지 몰랐네요
작은왕자부인 2023-01-31

한의사도 의사 아닌가요 !!! 의사 협회와 상의 해야죠 !!!
세가지보물 2023-01-31

환자를 위하면 괜찮아요
Dive kim 2023-01-31

서로의 선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천재 2023-01-31

당연
나미 2023-01-31

진료를 위해서라면..글쎄요~
새봄이다 2023-01-31

한의사는 한의사다워야죠. 양방 의료기 다 사용할 거면 뭐하러 한의사합니까? 그냥 양방 의사를 하셔야죠.
하늘님 2023-01-31

애매하네요.
강현맘 2023-01-31

글쎄요
낭만투덜 2023-01-31

의료기기 도움되면 좋죠
주도사 2023-01-31

찬성
친구야 2023-01-31

환자을 위해서는찬성
정수리 2023-01-31

찬성
하나님자녀 2023-01-31

찬성
천재 2023-01-31

가능
가으리 2023-01-31

환자를 위한 방법이면 괜찮을듯요
아프 2023-01-31

보조용 초음파사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진이나 촉진보다 세심한 확인도 필요하니까요
쉐레르 2023-01-31

한의학이 좀 난해하다고 생각은해도 의료기구를 못쓴다고는 생각못해봤네요
버들 2023-01-31

환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고 적법하면 되지 않을까요?
dulce06 2023-01-31

딱 선을 그어 놓고 색안경 끼고 본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치료 목적을 위해서는 최대한 사용 가능토록 하는 것이 낫다 봅니다.
사랑해 2023-01-31

진료를위해 써야한다면 좋지않을까요
돼지 2023-01-31

의료기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행복조아 2023-01-31

정확한진단을 위해 의료기기사용해도된다편에한표
헤라 2023-01-31

잘모르겠어요.
도로롱 2023-01-31

진료를 위해서라면 써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2023-01-31

밥그릇 싸움할거 없이...사람 생명을 구하는데는 서로 함께...
진돌이 2023-01-31

정당하게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사교계여우 2023-01-31

신고된 게시물입니다. [원본보기]
음.. 전 한의사를 믿지 않아요
dㅇ 2023-01-31

사용법과 판독을 할 수 있다면???
astre 2023-01-31

주목적이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를 해야한다면 사용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
아즈메 2023-01-31

한의사도 의료기를 사용해서 치료에 도움이 되면 사용해도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양방과의 문제는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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