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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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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12-15 참여자 30
미국 주요 도시에서 거리 노점이 증가하면서 합법화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5일 컨설팅업체 IBIS월드에 따르면 미국 내 주요 조심 노점상은 5만 3592개로 
지난해에 배해 11.1% 증가했고 2015년과 비교하면 7년 만에 
약 2배가 됐으며 캘리포니아가 6593개로 가장 많았고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순이였으며 불법 노점상의 규모는 추산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 워싱턴DC 의회는 100년간 이어져온 형법을 정비하기로 하면서 
무면허 노점상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노점상들은 
이 법은 2025년 10월에 발효된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흑인 라티노 등 유색인종을 특히 더 괴롭힌다며 
우리는 푸드트럭 면허를 받을 만한 돈이 없다 하지만 생계를 꾸려야 한다고 
길거리 음식을 파는 서니 스튜어트가 지역 언론에 호소를 했습니다.
노점상에 대해 어떻게 ..
BCI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2년 9월가지 위싱턴DC에서 
무면허 판매를 포함해 범죄로 체포된 노점상 중 유색인종은 
95%를 넘는다고 합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코에서는 노점 금지 구역에서 자리다툼으로 
칼부림이 발생해 경찰이 노점 단속에 나섰는데요

주변 상인은 방송에서 70여 개의 핫도그 노점상이 있는데 
주변의 식당 수와 맞먹는다 심각한 문제라며 각종 싸움과 
분쟁으로 통제 불능 상태인 데다 도로에 기름때와 쓰레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26개주와 워싱턴DC가 노점을 범죄로 취급하고 있으며 
13개주는 벌금을 매기고 있고 11개주는 노점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노점상에 대한 분쟁이 한번씩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노점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분쟁을 없게 할 좋은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