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예산 춘추 68호에 따르면
건국대 명예교수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의 상향과
노인 노동시장의 활성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제시했는데요
김 교수는 평균 수명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국민연금의 수령 연령을
70세로 높여야 한다고 봤으며 국민연령 수급연령은 제도 도입 초기 60세였다가
한차례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62세부터 연금을 받지만 수급연령 상향이 더 필요하다고
본 것은 평균 수명이 높아져 구조적으로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점 때문이고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될 1988년의 평균수명은 70세였는데
현재는 83까지 높아져 연금 수급기간이 크게 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계산에 따르면 25~65세까지 40년 일을 한 후
평균수명 70세까지 5년간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는 근로기간과
퇴직기간의 차이가 8배가 된다.
하지만 수명이 80세가 된 현재의 기준으로는 이 배율이 2.7배로 낮아진다
현재의 연금 산식은 재정안정을 위해 설립될 수 없다는 것이며
배율을 8배로 맞추기 위해선 근로 기간을 약 70세 까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교수의 주장입니다.
김교수는 2025년부터 1년씩 연금수급연령을 상향하면 70세가 되는
2030년 연간 3분의 1 이상의 급여지출을 줄일 수 있고
연금재정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건강 수명이 70세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제활동을 통한
경제적 독립을 유도해야 하며 현재 60세로 돼있는 법정 정년은
상향보다는 폐지가 필요하고 정년이 상향되면 강성노조의 근로자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교수는 청년들의 반대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더 내는 대안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봤다고 하는데요
국민투표를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간 합의를 공개적으로 도출해야 한다며
2024년 총선과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