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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론: 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가 있는 교사 명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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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을 70세로 높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12-05 참여자 30명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예산 춘추 68호에 따르면

건국대 명예교수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의 상향과

노인 노동시장의 활성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제시했는데요

김 교수는 평균 수명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국민연금의 수령 연령을

70세로 높여야 한다고 봤으며 국민연령 수급연령은 제도 도입 초기 60세였다가

한차례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62세부터 연금을 받지만 수급연령 상향이 더 필요하다고

본 것은 평균 수명이 높아져 구조적으로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점 때문이고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될 1988년의 평균수명은 70세였는데

현재는 83까지 높아져 연금 수급기간이 크게 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계산에 따르면 25~65세까지 40년 일을 한 후

평균수명 70세까지 5년간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는 근로기간과

퇴직기간의 차이가 8배가 된다.

하지만 수명이 80세가 된 현재의 기준으로는 이 배율이 2.7배로 낮아진다

현재의 연금 산식은 재정안정을 위해 설립될 수 없다는 것이며

배율을 8배로 맞추기 위해선 근로 기간을 약 70세 까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교수의 주장입니다.

김교수는 2025년부터 1년씩 연금수급연령을 상향하면 70세가 되는

2030년 연간 3분의 1 이상의 급여지출을 줄일 수 있고

연금재정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건강 수명이 70세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제활동을 통한

경제적 독립을 유도해야 하며 현재 60세로 돼있는 법정 정년은

상향보다는 폐지가 필요하고 정년이 상향되면 강성노조의 근로자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교수는 청년들의 반대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더 내는 대안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봤다고 하는데요

국민투표를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간 합의를 공개적으로 도출해야 한다며

2024년 총선과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글을 내 SNS에 전송하고 댓글도 동시에 작성할 수 있어요!


	등록

빙그레 2022-12-10

반대
작은왕자부인 2022-12-06

건강 수명이 높은건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신중해야 하지요 !!!
이쁜직녀 2022-12-06

반대
나미 2022-12-06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슬픈일이죠...
새봄이다 2022-12-06

반대!
60세 정도엔 받아야된다고 생각해요.
강현맘 2022-12-06

전창성이용
행복상상 2022-12-06

수급자인 국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지금도 1960년 이후사람들은 만65세 수령입니다
친구야 2022-12-06

65세면은 받아야해요
하나님자녀 2022-12-06

60세넘으면은 받아야해요
나나 2022-12-06

안돼요
60세 넘으면 일자리 많지 않아요
낭만투덜 2022-12-06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진돌이 2022-12-06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쉐레르 2022-12-06

좋을거 같네요
가으리 2022-12-06

불안할거 같으네요
정수리 2022-12-06

안돼
주도사 2022-12-06

반대
가로등 2022-12-06

깊이 생각하여 결정
버들 2022-12-06

국민 연금 하나 믿고 사는 이가 얼마나 맘 아프고 막막할까
펭수 2022-12-06

반대합니다.
철과영 2022-12-06

반대요 ~~
아프 2022-12-06

노후대비 생각하면 요즘 출산율에 다들 생각은 하고 있을 꺼예요....
헤라 2022-12-06

...
세상바라기 2022-12-06

불안하죠. 초기 가입자에겐 득.
도로롱 2022-12-06

자꾸 연령을 높이려는것 같아서 불안하네요.
오늘도 2022-12-06

국민연금 받고 죽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요...국민연금 가입당시 60세 지급하기로 한 연령층은 그 나이에 지급해야죠...건강수명 높아졌다고 수급연령을 자꾸만 높이면...그 나이에 받을줄 알고 계획했던 모든 일이 물거품...수명 늘어났다고 수급연령을 자꾸 높이면 이미 정년퇴직한 사람들은 뭘 먹고 사나요...그럴 바에는 납부한 국민연금 일시불로 돌려주던가요...수급연령 높이자는 김교수라는 분은 먹고살게 충분한가 봅니다...노인빈곤층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네요...
나 2022-12-06

그냥 돈만 걷고 주기싫다고 솔직히 말하자
돼지 2022-12-06

반대에 한표
ㅎ3 2022-12-06

반대합니다
astre 2022-12-06

점점 멀어져가네..... ㅠㅠ
아즈메 2022-12-06

퇴직나이가 길어지면 국민연금 수급나이가 70세될수있는데 만60세에 퇴직하면 연금을 받아야 살아갈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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