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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11-21 참여자 29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미성년 여학생을 보며 
음란행위를 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유튜버가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짧은 치마를 입은 여학생 3명을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봤다며 글을 올렸는데요

유튜버에 의하면 맞은편에 여학생 세명이 앉아있는데 남성은 여학생을 보며 
가방으로 가린 오른손을 흔들었고 여학생이 먼저 내리자 
따라 내리길래 112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유튜버는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하고 관련 영상도 넘겼지만 
경찰은 영상에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며 남성을 훈방 
조치했다고 하는데요

유튜버는 경찰관도 영상을 보니 충분히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지만 영상에 중요 부위가 나오지 않아 공연음란죄로 처벌이 
어렵다고 했으며 경찰이 남성한테 왜 이런 행동을 하셨나고 물으니 
성병이 있어 가려워 긁었을 뿐이라고 했고 경찰은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하고 그냥 보내줬고 영상도 삭제했다고 합니다.
공연음란죄에 대해 어떻..
유튜버는 제가 바로 옆에서 본 목격자고 앞에 여학생들이 피해자인데 
그냥 보내면 어쩌냐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보면서 
음란행위를 하고 중요 부위만 노출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행동이냐고 
비판을 했는데요

또한 여학생들은 고작 15살에 불과했고 
내가 여학생들에게 사과 안 하냐고 했더니 자기가 뭘 잘못했냐 경찰도 
그냥 가라고 한거 보지 않았냐고 당당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수치감,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지만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하며 
범죄 행위에 대해 신체 노출을 구성 요건으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바바리맨 등과 
같이 중요부위 등을 노출할 경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공연음란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지 의견 주세요
등록
  • 작은왕자부인 2022-11-25
    처벌하는게 당연하지 않나요 !!!
  • 새봄이다 2022-11-23
    처벌하는 게 마땅하지요.
    중요부위가 보이지 않았다고 처벌을 안하면 범죄자만 더 늘어나겠네요. 정말 이런 개똥 같은!!
  • 세상바라기 2022-11-22
    처벌이 답이죠. 무서워서 다시는 못하게요.
  • 토마토 2022-11-22
    중요부위가 안보인다고 처벌을 하지 못하는 공연음란죄는 개선이 필요하네요..
    여기에서 나오는 청소년을 보고 음란행위를 한 분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 나미 2022-11-22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 정수리 2022-11-22
    당연히 처벌
  • 주도사 2022-11-22
    강력처벌
  • 철과영 2022-11-22
    두번 다시 사회에 못나오게 ~~
  • 친구야 2022-11-22
    엄중한처벌
  • 하나님자녀 2022-11-22
    처벌을 꼭해야해요
  • Dive kim 2022-11-22
    진짜 이런행동.... 그냥 봐도 아니란것을 아는데..조치는 미흡한것 같아요
  • 낭만투덜 2022-11-22
    엄중한 처벌로 재발 방지 해야 함
  • 가로등 2022-11-22
    어떤 행동을해야 처벌?
  • 가으리 2022-11-22
    정말 처벌기준이
  • 쉐레르 2022-11-22
    경찰에 신고당하는게 순식간의 일이네요 걱정되네요
  • 버들 2022-11-22
    분개 . 황당. 수치심과 혐오--.
    안 당해 보아도 ---.
    반드시 처벌해야죠 사안에 따라 과중 처벌
  • 아프 2022-11-22
    범죄구성의 명확성입증이 어려워 보이긴하네요
  • 행복조아 2022-11-22
    처벌해야합니다
  • 사랑해 2022-11-22
    범죄인데 처벌을 못할까요
  • 헤라 2022-11-22
    나쁜기억은 오래갑니다.
    잊혀지질않죠.
    처벌은 마땅해요.
  • 5나 2022-11-22
    잘모르겠어요
  • 오늘도 2022-11-22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출석!
  • 도로롱 2022-11-22
    신체노출 구성요건 같은걸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 astre 2022-11-22
    엄격한 처벌과 판결이 필요할 듯... 고무줄 잣대의 법집행으로 법이 점차 이상해지는 듯
  • dulce06 2022-11-22
    선진국 아닌 후진국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네요. 본인의 어린 딸들이 당했으면 그렇게 보내줬을까~~???
  • 귀요미아기사자 2022-11-22
    무거운 처벌과 동시에 성교육2000시간 받아야겠네요
  • 진돌이 2022-11-22
    법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ff 2022-11-22
    명문화된 법의 잣대
  • 아즈메 2022-11-22
    범죄이므로 무겁게 처벌을 해야 다시는 하지 않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