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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와 아동 성범죄자들의 처벌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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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11-17 참여자 26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처럼 살지 마라라는 글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A씨는 공소장 사진을 공개했고 죄명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었는데요


A씨는 중학생이 먼저 나 좋다고 따라다녔다 

그래서 껴안고 뽀뽀했는데 걔도 나 좋다고 했다 

그런데 걔 부모가 휴대전화 보고 날 고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걔도 동의했는데 나이 때문에 강제 추행이라고 된 거다 

법에는 서로 동의해도 강제추행으로 간주해서 라며 분노했습니다.


솔직히 내가 잘못한 거냐 난 억울하다 초등학교 3학년도 아니고 중학교 3학년이면 

알 거 다 아는 나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19세 이상의 자가 추행한 경우 성립됩니다.

A씨 생각에  대해 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직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에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A씨는 누리꾼 B씨와 댓글을 주고 받으며 

몸매는 삐쩍 말랐는데 허리 라인이 예뻤다 

가슴은 좀 작은데 귀여웠다고 하며 피해자에 대해 성희롱을 해 2차 가해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미쳤나, 

아무리 그쪽에서 들이대도 미성년자인데 성인이라면 그런 것에 스스로 거절해야지, 

동의고 뭐고 중3이랑 서로 좋아해서 그랬다는 게 일반 상식이 맞는 거냐


의사 결정력이 미성숙한 중 3이랑 그걸 어떻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냐, 

중학생 건들고 억울하다고 하냐 등의 반응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A씨에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