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하향이 능사는 아니지만 합당하다고 한다면 해야죠 !!!

세계적 추세이니 합당해요

70%가 13세라니 낮추길 잘했네요..
이용하며 범죄에 악용하는 애들도 있다고 하던데 따끔하게 혼나고 제대로된 사람이 되어 사회생활 했으면 좋겠네요

찬성이요

더 낮춰야 됩니다. 미국은 8세래요. 13세가 아니라 10세 정도로 낮춰야할 것 같아요.

추세에 맞춰서 낮춰야 할 것 같아요

찬성합니다...

더 하향해야할것 같아요..

찬성합니다

찬성

찬성

찬성

찬성합니다

찬성!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

촉법소년의 나이조정을 잘모르겠어요

이미 영악한 애들이 범법을해도 봅의 테두리내에서 제재가 안되는 현실입니다

찬성합니다
이미 이법을 악용하는등 악질적인 범죄가 많아서 개정이 아니라 폐지를 해야 합죄

찬성합니다

찬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의 규정으로 법치주의를 선언한 조항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 고령의 노인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의미이죠.

세상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어른이 어른답게 처신해야 어르신으로 대접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사상(敬老思想)은 노인을 공경하는 생각으로, 윤리적인 문제이지
법과 충돌하게 되면 참고사항은 될 수 있어도 예외대상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현행 형사사법체계에서 유일하게 형사 처벌하지 않는 대상은
요즘 연령 하향문제로 시끄러운 촉법소년입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하는데,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은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30대 이지만, 나이 70세 노인인들 나이가 벼슬이 아니므로 나이에 연연하지 말자는 겁니다.
다만 성숙한 사람에게는 나이가 경륜이고 품위고 인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른이라면 적어도 자식이나 가족들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도둑놈들도 자기 자식에게는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치거든요.

세상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지금 10살은 옛날 10살이 아닙니다...범죄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면 당연히...

찬성해요.기준 나이 낮출 필요 있다고 봐요.

잘모르겠어요.

찬성이요 법의 무서움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법을 준수하면서 고려해야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찬성합니다..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강하게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바꾸기보다 죄를 무서워하게 가정이나 학교에서 교육을 강화하면 도움이 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