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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09-26 참여자 31

우리나라가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최고 50%며 여기에 최대주주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더 가산되도록 돼있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삼성의 상속 당시에 상속세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국내 대표 기업이 외국 자본에 놀아날 수 있다며 상속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외국 자본에 넘겨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면 

소득세, 법인세 등과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어떻게..

지난 대선에서도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며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후보도 있었는데요

 

지난 2월 별세한 넥슨 창업자 이사의 유족이 

상속세만 6조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속세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창업자 유가족이 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 

매각 대상으로 중국 최대 게임업체 텐센트까지 

거론되며 논란이 일었지만 한국 게임산업의 자존심 넥슨을 중국에 

넘겨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가 나왔는데요


회사 측 관계자는 전체 세액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유가족이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납부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상속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록
  • 낸시 2022-09-30
    전 세계애서 상속세가 가장 많은 나라였군요.
    하지만 어쩝니까, 국민이 원하는대로 해야지요.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이 외국으로 팔려나가고 나라가 가난해져도 국민이 원하는 것이면 어쩔 수 없지요
    사회주의 정책으로 부국이었다 빈국이 된 남미 여러나라처럼 되지 않기 만을 바랍니다.
    그 나라에서 엘리트로 살던 여자들이 남의 나라에서 먹고살기 위해 몸을 파는 창녀가 되었다는 소문이 남의 일이기만 바랍니다.
  • 작은왕자부인 2022-09-29
    신고된 게시물입니다. [원본보기]
  • astre 2022-09-28
    상속세는 내야죠 하지만 너무 복잡한 세법체계가 문제인듯
  • 향일화 2022-09-27
    글쎄요~~
  • 새봄이다 2022-09-27
    잘 모르겠음.
  • 강현맘 2022-09-27
    글쎄요!
  • 로투스 2022-09-27
    금수저 은수저 따지는 세상 상속세 는 내야겠지만 너무 과한것 같아요
  • -라임향기 2022-09-27
    상속세나 양도 소득세 내야 하긴 할거 같지만 금액을 작게 내야한다고 생각해요
  • 이쁜직녀 2022-09-27
    돈 많으면 내야겠죠
  • 사랑해 2022-09-27
    외국기업은 거의공짜로살게헤주고 우리나라기업은 꼬박꼬박 세금은 많이내더라구요 왜? 일까요 외국기업들은 손해날것같으면 도망가버리고...
  • 하나님자녀 2022-09-27
    재산있으면은 상속세는내야지요
  • 정수리 2022-09-27
    이건희 보라 상속세 내니 그림도 구경하잖아
  • 주도사 2022-09-27
    재산있으면 내야지
  • 버들 2022-09-27
    대기업 입장에선 그렇겠지만,
    법 제정을 할 당시엔 심사숙고해서 시행에 이르렀을 터인데
    터무니 없는 것은 아닐 듯
    대다수는 상속 혜택없는 서민들----.
  • 진돌이 2022-09-27
    상속세는 당연히 부담이 됩니다!!!
  • 철과영 2022-09-27
    당연 부담되죠 ~~
  • 가로등 2022-09-27
    재산많음=상속세 많음
  • 윤영이 2022-09-27
    부담이 될거같아요
  • 쉐레르 2022-09-27
    윤석렬이 세금을 어떻게 하겄다는 말에 된거 같은데 이재명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해본다
  • 가으리 2022-09-27
    상속세 부담되긴 하지요
  • 아프 2022-09-27
    분납이나 기타 문화예술품으로도 낼수 있도록 다변화해야합니다
  • 헤라 2022-09-27
    있는자는 부당하다고 말하고
    없는자는 좀 있어봤으면하데요.
  • 행복조아 2022-09-27
    상속세 면제 금액 높이기
  • 귀요미아기사자 2022-09-27
    재산없거나 적은 사람은 상석세 줄여서 내고 재산이 많거나 부자인 사람들은 상속세 조금 걷어서 내면 좋을것 같아요 먹고 살기 넘 힘드네요 ㅠㅠ
  • 오늘도 2022-09-27
    인생 이윤의 사회환원...자신이 살면서 벌어들인 재산을 자신이 죽을 때 멋있게 사회에 환원하고 가는게...상속세 고민할 필요 없음...
  • 도로롱 2022-09-27
    많이 상속받는 사람들이 많이 내야죠. 어쩔수 있나요.
  • 돼지 2022-09-27
    자세한 것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부과되는 세금들 정말 엄청난 부담이긴 한것 같아요
  • 사교계여우 2022-09-27
    미국 국방부는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이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양민까지 학살한 작전을 가리켜 ‘평화 정지작업’이라고 불렀다. 물론 미국 언론도 그대로 차용해 썼다.

    ‘구조조정’엔 아픔이 없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감내해야 할 인간적 고통이 없다. 왜 언론은 ‘대량 해고’‘대량 감원’‘대규모 실직’이라는 단어 대신 ‘구조조정’을 선호하는 것일까. .

    미국의 정치 홍보전문가 프랭크 룬츠의 관심 대상은 ‘대중이 어떤 정책의 현실과 본질을 잘 이해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가상적 현실에 대중의 감정이 잘 반응할 것이냐’다. 그의 히트작 중 백미는 ‘사망세’다. 부시 행정부가 상속세율 인하를 추진하던 2003년, 룬츠는 상속세를 사망세로 부르도록 권고했다. 서민들이 “아니, 죽으면서까지 세금을 내야한단 말이야?”하고 착각하게 만든 것이다.

    ∞ 한족만 편드는 중립적인? 전문가들

    TV에 객관적인 군사평론가로 소개되는 퇴역 장군 수십여 명이 사실은 이라크전으로 이득을 챙기는 군수산업체의 임원이거나 하청업체 사장, 로비스트들이었다. 전문가들의 객관적 논리 속에 그들의 사적 이익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한국 언론에 등장하는 민간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임직원들은 모두 부동산 업황의 이해 당사자들이다. 부동산 교수들도 간접적으로 시행사 또는 부동산 회사와 연관돼 있다. 직접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 기계적 중립은 거짓과 위선에 대한 물타기

    20세기 초반, 미국에선 백인들이 흑인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린치’가 횡행했다. ‘절대적 객관’을 주장했던 미국언론은 백인들의 반론을 비중있게 실었다. 또는 피해자(흑인)과 가해자(백인)의 말이 50대50의 기계적 중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객관보도는 마음속 편견, 인종 차별을 감추기 위한 위선이었던 셈이다.

    받아쓰기 보도를 해온 중견 언론인의 상당수는 90년대 후반 이후 등장한 한국의 탐사보도나 PD저널리즘이 객관 보도가 아니라고 믿고 있다. 정부나 기업의 보도자료는 객관적이지만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은 주관적이라는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 피상적인 추정과 편견이 사실로 둔갑

    아무리 뛰어난 경제학자도 현상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학자들은 항상 반면에on the other hand라는 단어를 달고 산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도 “제발 내게 ‘반면에’라고 말하지 않을 경제학자를 데려다달라”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이 경제 현상과 정책 효과의 다면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얘기다.

    ∞ 뉴스는 비즈니스다

    언론이 집중하는 건 양질의 정보 제공이 아니다. 호기심을 자극할 소재, 내용, 형식을 주로 생각한다. ‘대중의 관심’이 우선이다. 독자를 위해서? 독자가 진정으로 소중하다면 언론은 ‘대중의 관심사’가 아닌 ‘대중에게 필요한 사안’에 더 집중해야 한다.

    역피라미드 형식의 기사 쓰기는 전면의 그림, 그림 밑의 머리말, 머리말 밑의 첫문장의 내용이 모두 유사하다. 편견을 강화하고 확산시키는 데 좋은 형식이다. 대부분의 대중이 신문의 헤드라인과 첫 문장만을 읽는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하면 역피라미드 방식이 진실 보도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는 회의적이다.

    ∞ 모두를 바보로 만드는 뉴스

    값싼 뉴스는 과잉으로 넘쳐나고, 진짜 정보는 없는 상황, 특히 논쟁적인 주제에서 뭔가 뉴스는 많은데 정보가 없는 현대 미디어의 상황을 스탠퍼드의 로버트 프록토는 아그노톨로지라는 용어로 정의했다. 언론은 대중에게 주로 논쟁의 가십거리만 제공한다. 대중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아는 게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사회 문화적으로 공고화된 무지에 대한 탐구.’ 특정 이익집단이 일부러 핵심 쟁점과 내용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중은 강호순 같은 특정 집단이 얽혀 있지 않은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듣게 되지만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온갖 소음만 듣게 된다는 것이다.
  • 2022-09-27
    잘모르겠어요
  • 2022-09-27
    ㅠㅠ
  • 아즈메 2022-09-27
    상속세 증여세가 높다니 세제개편을 고려하는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