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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09-26 참여자 31

우리나라가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최고 50%며 여기에 최대주주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더 가산되도록 돼있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삼성의 상속 당시에 상속세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국내 대표 기업이 외국 자본에 놀아날 수 있다며 상속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외국 자본에 넘겨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면 

소득세, 법인세 등과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어떻게..

지난 대선에서도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며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후보도 있었는데요

 

지난 2월 별세한 넥슨 창업자 이사의 유족이 

상속세만 6조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속세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창업자 유가족이 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 

매각 대상으로 중국 최대 게임업체 텐센트까지 

거론되며 논란이 일었지만 한국 게임산업의 자존심 넥슨을 중국에 

넘겨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가 나왔는데요


회사 측 관계자는 전체 세액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유가족이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납부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상속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