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에서 

등록금 변동과 연계해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한 요건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의 뜻을 내놨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14년간 동경 상태였는데요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연간 등록금은 

2010년 684만 원이고 올해는 676만 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 ll유형을 신설하고 

대학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또 국가장학금 ll유형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들은 

다른 일부 교육부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대학들은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은 선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지만 

국가장학금 ll유형 신설에 따라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막아왔다고 합니다.

대학들은 그동안 재정 위기를 호소하며 매년 등록금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대학교육협의회의 창립 40주년을 맞아 회원 대학 239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학 관계자들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대학 등록금 동결 개선이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등록금이 인상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학 관계자와 교수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학생 사회에서는 반발이 있었는데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연서명을 요청했으며 

등록금 인상이 아니라 대학과 교육부의 자성이 먼저라며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 확대 등록금 수입에만 의존하는 대학 재정 구조 

개선 등을 내세웠습니다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노후 건물 보수, 실험 장비 교체, 교직원 최저임금 인상, 등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시간이 지나면서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등록금도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학교 등록금 인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