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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하면 처벌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04-21 참여자 37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하면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되는 현행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1992년 대법원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과정이 감염과 부작용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규정했는데요


하지만 문신사들은 이러한 판결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관련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했지만 2006년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고

이번에는 9명 중 5명이 합헌 결정을 냈습니다.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문신 자체를 부적적인 시각으로 보거나 

감염 또는 피부염 등이 우려되는 만큼 의료인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를 이루었던 과거와는 달리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지 않으면 불법 시술이 늘어나 오히려 위험한 

시술이 조장될 가능성이 있으며

문신은 미용 목적이고 예술성, 안전성, 직업의 자율성 등을 고려했을 때 

문신사를 직업으로 인정하고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게 환경을 만련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하면 처벌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록
  • 렐라온니 2022-04-27
    비의료인도 만약 가능하다면 잘못된경우 혹시 처벌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본인이 판단해야되고 비의료인에게 할경우는 가격이 좀더 저렴하거나 또는 이런 해당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작은왕자부인 2022-04-22
    비의료인은 처벌해야죠 !!!
  • 낭만투덜 2022-04-22
    자격요건을 명시해야겠네요
  • 세상바라기 2022-04-22
    자격증으로 감독
  • 천재신신파스 2022-04-22
    자격증시대
  • 이쁜직녀 2022-04-22
    자격증 관리감독
  • 새봄이다 2022-04-22
    자격 요건이 있어야할 것 같아요.
  • 핑크카라 2022-04-22
    자격증 시험이나 교육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관리감독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 천재 2022-04-22
    처벌해야죠
  • 강현맘 2022-04-22
    좀그러네요!
  • 토마토 2022-04-22
    꼭 의사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문신도 자격증시험을 보는건 어떨가 싶어요..
    위생적이고 안전한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요...
  • 양댕이 2022-04-22
    안전하게
  • ㅈㅁ 2022-04-22
    자격증이 있다면 안전하겠지요...
  • 아즈메 2022-04-22
    의료사고도 일어나는데 문신도 자격을 갖춰야 할 수있어야될 것 같네요
  • ssoin 2022-04-22
    부작용이 많은 시술인가요???
  • 꼬꼬맹이 2022-04-22
    당연한 얘기
  • 만석 2022-04-22
    자격증 시대입니다 ㅎ~!
  • 정수리 2022-04-22
    문신이 무슨 의료행위야
  • 아프 2022-04-22
    지금까지 비의료인이 오랫동안 해옴일이고 의료인이 예술성을 가미하기엔 시간과노력능력도 되야하는데 그런분 찾는게 어려워요
  • 주도사 2022-04-22
    반대
  • 쉐레르 2022-04-22
    의료인도 문신 잘할지모르겠다
  • 윤영이 2022-04-22
    처벌합시다
  • 오리알 2022-04-22
    처벌해야 하고 문신충 너무 싫음
  • 가으리 2022-04-22
    처벌이 당연한거 아닌가요
  • 버들 2022-04-22
    문신으로 인한 감염이나 부작용이 없다는 전제 하에
    허용함도 옳을 듯
  • 철과영 2022-04-22
    당연하지요
  • 혼자노는늑대 2022-04-22
    별관심이 없어서...
  • 2022-04-22
    하야지요
  • 개망초 2022-04-22
    자격증제도를 시행하면 괜찮을거 같습니다
  • 행복조아 2022-04-22
    문신도 자격증제도가있었으면합니다
  • 사랑해 2022-04-22
    문신도 자격증 따고 그러면 괜찮은것같아요
  • 오늘도 2022-04-22
    결국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로...
  • 사교계여우 2022-04-22
    시대를 거스르는 판결이라는 말이 많더라구요
  • SUMO 2022-04-22
    처벌 시켜야 합니다
  • 도로롱 2022-04-22
    규제사항을 더 만들고 허용해줘야 할것같은데요.
  • 진돌이 2022-04-22
    저는 처벌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astre 2022-04-22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규정하는것은 과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