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임신 중단이나 피임 관련 정보, 상담 등을 

제공하며 임신 중지 약을  배송하는 캐나다 비영리단체 위민온웹 홈페이지 사이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한국에서 접속 차단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위민온 웹 국제재단, 휴먼라이츠워치, 

진보네트워크 센터 등을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은 

약물이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배포되는 것과 관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웹사이트를 국내에서 차단해야 한다는 

식약처의 판단을 정답인 양 따른 방통심의위의 판단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임신 중단이 필요한 여성의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오픈넷은 특히 해당 결정은 

낙태죄 위헌결정 이후 별다른 대책 없이 길어지고 있는 

제도 공백 기간 동안 아무런 임신 중단 약물이 허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심 중단이 필요한 여성들은 

경제적, 신체적으로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며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와 같은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위민온 웹 국제재단을 위해

방통심의위의 차단 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 제기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9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단순 위헌 결정을 하면 법적 공백이 생기므로 

국회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을 입법하도록 판결했지만

법안은 아직 계류 중이며 제도적 차원의 가이드라인도 존재하지 않는 상활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4월 기준 위민온웹 홈페이지가 

접속 차단된 나라는 한국, 사이디, 터키, 인도네시아 등 4개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피임 관련 정보나 상담 등을 제공하며 

임신 중지 약도 배송하는 위민온 웹 홈페이지 차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