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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전용석에 임신부가 아닌 승객이 앉아 있을 때 경찰이 조치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01-06 참여자 61

지하철 임산부 전용석에 임신부가 아닌 승객이 앉아 있을 때 

경찰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한 인천시의 조례안이 상위 법령 위반이라는 

법제처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8월 인천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이 타당한지 

검토해 달라고 법제처에 의뢰했습니다.


인천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조례안 제6조 3항에는 

지하철경찰대는 전동차 순찰 시 임신부 외 승객에게 

임신부 전용석을 비워두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이 알려지자 현직 경찰관들로 구성된 인천경찰청 직장 협의회는  

인천시의회가 지하철 운영 주체나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지하철경찰대에 떠넘기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즉각 반발하였는데요


법제처는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검토한 끝에 

지방자치법과 경찰법 등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산부 전용석에 임신부..

자치경찰 사무에 교통 활동에 관한 업무도 포함된지만 

인천시의회 조례안은 경찰법과 자치경찰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규정할 수 없으며

임신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광역시장 등이며 이동 편의 시설의 설치나 관리도 교통수단의 

사업자를 지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임산부 전용석을 관리하는 업무가 주민들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는 

경찰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임산부 전용석에 임신부가 아닌 승객이 앉아 있을 때 

경찰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록
  • 무명 2022-01-21
    경찰까지 동원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아리3232 2022-01-12
    작작 좀 뭔 이런 것까지 강제로??? 물론 인간들 개념이 너무 없긴 하지만
  • 세번다 2022-01-09
    노약자석은 비어있어도 그자리 앉지 않는데 아무래도 거기 앉았다가 노인분들한테 벼락맞으니 자연스레 그자리는 노약자석으로 정착되었죠
    임산부석은 경찰까지 나서야 할정도로 아직 정착이 안됐다는 것이겠죠
    차도 안되고 심심치않게 시비가 붙으니 그리되었나봅니다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 astre 2022-01-07
    어쩌다 이런 일들이 논란이 되어지는지 ㅠㅠ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상식과 보편적 사고로 해결될 문제인데 ㅠㅠ
  • 작은왕자부인 2022-01-07
    오늘도 임산부 전용석에 남자승객이 앉자있네요 !!! 홍보 해도 않돼면 단속 해야죠 !!!
  • 초코송이 2022-01-07
    기본적인 양심이 필요한거지요. 경찰까지 나서는 건 참
    부끄러운 현실이죠
  • 꼬꼬맹이 2022-01-07
    경찰까지 동원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 기쁨별이맘 2022-01-07
    양보가 필요한듯.. 개인 양심에 맡기고 빈자리로 항상 남겨두었음~~~~
  • 이쁜직녀 2022-01-07
    양보가 필요하죠~~ 개인 양심에 맡겨야줘 법적인 제재는 할수 없을듯 해요
  • 라일락향 2022-01-07
    임산부가 오면 양보하면 될텐데 경찰까지 동원될일이라고는 아닌듯..
  • 귀요미아기사자 2022-01-07
    양심적으로 임산부 자리는 비워둬고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법적인 부분 보단 민심으로 해결해야 될 듯 합니다.
  • 인어아가씨 2022-01-07
    남자도 그자리에 앉은사람도 봤어요
  • 사랑해 2022-01-07
    경찰까지 동원되는 일은 아닌것같은데...
  • 핑크카라 2022-01-07
    그렇게 까지 할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 2022-01-07
    경찰 업무늘리게하지맙시다 안그래도 범인잡으려면 바쁜데요 알아서 비켜줘야지요
  • -미션 수행이 안되 2022-01-07
    왜그러지요?
  • -g 2022-01-07
    경찰까지.... 알아서들 일어나면 좋겠네요
  • 강현맘 2022-01-07
    경찰까지는 좀 임산부가 타면 일어나 자리를 내어주면되지요!
  • 러브콩 2022-01-07
    경찰이 조치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닌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인식이 깨인것도 같고요. 하지만 일부 개념 없는 사람들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지기는 하더라고요
  • 바람나무 2022-01-07
    경찰이 나올려면 아예 관련법이 계정 되어야죠.
    지금 법 체제상에서는 당연히 안됩니다
  • 새봄이다 2022-01-07
    경찰이 조치할 수 있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당연한 경찰 업무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ㅈㅁ 2022-01-07
    비어 있을때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잠시 않을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찰까지는...
  • 하나님자녀 2022-01-07
    양보해야지
  • 정수리 2022-01-07
    양보하게 해야지 처벌은
  • 친구야 2022-01-07
    자발적으로 협조가 필요하지요
  • 주도사 2022-01-07
    타면 비워줘야지
  • 낭만투덜 2022-01-07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함.
  • 가으리 2022-01-07
    경찰까지는 아니죠 비어 있을때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잠시 않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좋은 날들 2022-01-07
    참 할 일도 없다 생각 든다.
    예전처럼 자연스레 자리 양보하고 그러던 때가 그립다.
  • 하루가일년 2022-01-07
    너무 말도 안되는 조치라 생각 합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나라인가요?
  • 깨비문 2022-01-07
    조금 과한듯하네요.
  • 기쁨퐁퐁 2022-01-07
    요즘 왜 이렇게 강압, 강제, 억압이 많아지나요?
    임산부 전용석은 권고사항 아닌가요? 더구나 약자의 범위가 광범위한데 뭘 가지고...
  • 쉐레르 2022-01-07
    사용할수도 있다고 생각함 하지만 특정시가 제제하겠다고 하면 다른 단체장이 하도록 하는게 좋겠음
  • 가로등 2022-01-07
    당연하죠
  • 버들 2022-01-07
    취지대로만
    경찰은 좀---.
  • 윤영이 2022-01-07
    헉 좀 과한듯요
  • SUMO 2022-01-07
    위반사항은 처벌 하여야만 합니다
  • 김영혜 2022-01-07
    헐~~아니라고보는데요~~
  • 아프 2022-01-07
    아뇨..과잉이라고 생각합니다
  • IQ50 2022-01-07
    아닙니다…
  • 개망초 2022-01-07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듯 합니다
  • 빠다 2022-01-07
    경찰이 하는 건 좀 과한 거 같네요
  • 닝이 2022-01-07
    과한조치라고는생각이들긴한데
  • 도로롱 2022-01-07
    경찰이 관여할 일까지는 아닌듯 싶네요
  • 안개꽃 2022-01-07
    법이 아니고 조례인데 공권력까지.... 배려를 법으로 강요한다는건 좀 아닌듯
  • 오늘도 2022-01-07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까 생각하니 씁쓸하네요...지하철 임산부 전용석 경찰투입하면...일반버스 노약자석에도 경찰투입?...승객의 양심? 도덕성? 공중도덕? 등을 믿어보는 걸로...
  • 보리수 2022-01-07
    경찰보다는 시민들의 배려가...
  • 썸데이 2022-01-07
    오버
  • ㅁ ㅁ 2022-01-07
    공귄력 남발 의도는 알겠으나 오버
  • 진돌이 2022-01-07
    그 사람의 양심을 믿어야죠!!!^^
  • 세상바라기 2022-01-07
    댓글을 작성해도 출석도장은 왜 안찍히는건가요?
    답답해요
  • 잠순이 2022-01-07
    @ 세상바라기동감
  • 슬바센나 2022-01-07
    개개인의 적절한 매너를 왜 경찰이...
    인성에 관한 문제이고 사회적인 약속의 문제인데 뭐든지 규제하고 벌금받고 경찰의 개입을 해야 하다니...............
  • 세상바라기 2022-01-07
    경찰 개입은 경찰이 할일이 많은데 아닙니다.
    아이디어로 임산부석 벨 설치로 해결하는거 어떨까요
  • 핸섬 2022-01-07
    경찰???
  • 핸섬 2022-01-07
    경찰 까지 개입이 되야 되나??~~
  • 돼지 2022-01-07
    경찰이 개입한것은 아닌것 같은데요
  • 아즈메 2022-01-07
    지하철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요
  • dhsslmo 2022-01-07
    경찰의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 행복조아 2022-01-07
    경찰이 조치하는건 아닌듯합니다 시민이자발적으로 참여해야죠
  • 세상바라기 2022-01-07
    @ 행복조아저 질문하나합니다.
    댓글을 썼는데 출석체크 발도장만 찍히는 이유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