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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1-12-20 참여자 49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하면서 기업들이 채용 때 

건강검진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중대재해법이지만

 조금이라도 아프면 아예 신입사원을 뽑지 않겠다는 

기업이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병력이 있는 지원자를 뽑았다가 채용 후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논란으로 이어지면 중대재해법에 따라 자칫 최고경영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고 한다고 합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인데요


중대재해는 사망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 한 업체는 

올해 하반기부터 배송기사를 뽑을 때 심혈관계 관련 질병코드가 확인되면 

채용하지 않으며 외국계 대형 유통 한 업체도 

지원자가 채용 전 건강검진에서 재검 판정만 받아도 불합격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그 전의 채용 때는 개별 전문의 소견만 첨부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록
  • 무명 2022-01-21
    과한거 같아요
  • 아리3232 2022-01-07
    뽑을사람없겠네이제
  • 작은왕자부인 2021-12-21
    기업의 입장에선 당연하지요 !!! 지원자가 건강해야 할것 같아요 !!!
  • 꼬꼬맹이 2021-12-21
    방향을 다시 검토해야할 듯 해요
  • 로투스 2021-12-21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을 위한 법인것 같네요
  • 기쁨퐁퐁 2021-12-21
    웬만하면 그런 것들 블라인드 처리해야지요. 가족관계라든지 건강도 마찬가지.
  • 라일락향 2021-12-21
    기업쪽으로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취지같네요.
  • 기쁨별이맘 2021-12-21
    양쪽 입장을 생각해서... 취업문이 점점 좁아지네요..
  • 세가지보물 2021-12-21
    서로 조율이 필요할것 같아요.
  • 썸데이 2021-12-21
    취업이 더 어려워지겠네요
  • 가로등 2021-12-21
    당연합니다
  • 친구야 2021-12-21
    서로 피해없이 하는것이 좋으네요
  • ssoin 2021-12-21
    사후 약방문보다는 사전 방법인건데...
    양자간 피해없이 조율 했으면 좋겠네요.
  • 마미굿 2021-12-21
    법의 취지는 좋은데 기업들이 반대방향으로 틀어보리는군요.ㅠ
  • 하나님자녀 2021-12-21
    별로좋지는안네요
  • 새봄이다 2021-12-21
    아궁...... 이것도저것도 다 일장일단이 있군요.
  • 강현맘 2021-12-21
    좋은방법이 아닌듯합니다!
  • 사랑해 2021-12-21
    서로의 배려가 필요할것같아요
  • 이쁜직녀 2021-12-21
    나쁘네요~~
  • 만석 2021-12-21
    이래저래 어려운 사람만 힘드는 세상입니다ㅜㅜ.
  • 핑크카라 2021-12-21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겠네요
  • 오늘도 2021-12-21
    장단점이 있네요.
  • SUMO 2021-12-21
    노사정의 합의가 필요 합니다
  • 줌마 2021-12-21
    과중한업무만 없다면....
  • 낭만투덜 2021-12-21
    기업의 안일한 생각보다 먼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함이 우선인거 같네요.
  • 가으리 2021-12-21
    글쎄요 잘모르겠어요
  • 정수리 2021-12-21
    나라 망치는 법
  • 주도사 2021-12-21
    절대 반대
  • 버들 2021-12-21
    큰 틀에서의 법 시행에는 공감이 갑니다.
    다만 과도한 업무 지시와 그에 따른 무리한 업무 수행으로 발생하는 산업 재해니 만큼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만 합니다
  • 비법이 2021-12-21
    악용의 소지가 다분한.. ㅉㅉ
  • 윤영이 2021-12-21
    근로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런지..
  • IQ50 2021-12-21
    신고된 게시물입니다. [원본보기]
  • dulce06 2021-12-21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논란으로 이어지면 중대재해법에 따라 자칫 최고경영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라는 부분에서, 좀 더 신중을 가할 수 있어, 사고 방지 대책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시스템 구축 형성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헤라 2021-12-21
    좀 지나치지 않으면 좋겠어요.
  • 닝이 2021-12-21
    중간선에서 잘조율이되면좋겠네요
  • 2021-12-21
    과한거같다고 생각합니다
  • 빠다 2021-12-21
    과한거 같아요
  • 개망초 2021-12-21
    너무 과한 조치 아닌가요?
  • 쉐레르 2021-12-21
    관리자를 처벌해서 책임을 묻는건 당연하지만
    채용규약을 강화한다는거는 말이 안되네요
  • 귀요미아기사자 2021-12-21
    중대재해처벌법 찬성합니다...지병이 있거나 아픈병이 있는 환자들은 배려해서 사전에 공고하고 혜택을 줄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우했음 합니다..현재는 채용시장도 많이 얼어 붙었고 사람들이 일할자리가 많이 없다는것이 너무 힘듭니다.ㅠㅠ
  • 세상바라기 2021-12-21
    관리자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자에겐 난관이될 수 있다는거죠.
    장애인이나 비건강인에게 해당하는 보험도 이런거 아닌가요.
  • 도로롱 2021-12-21
    취지는 좋은것 같은데요.
  • 아프 2021-12-21
    사후처리보다는 서전처리가 바람직하지만 채용까지 연결되네요
  • 진돌이 2021-12-21
    과중한 업무만 안하면 좋겠습니다!!!^^
  • 행복조아 2021-12-21
    너무과한거같아요
  • 핸섬 2021-12-21
    과다한 업무 조율
  • 돼지 2021-12-21
    과중한업무만 없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 astre 2021-12-21
    법의 취지에 맞춰 적용하겠지요! 무리한 업무로 인한 산업현장에서의 재해가 없어지길 ....
  • 0218 2021-12-21
    과도한 업무를 안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