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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겸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1-11-01 참여자 51

배달 플랫폼으로 투잡을 하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 목적의 겸업이 금지되지만 

소득 신고 사각지대에서 부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플랫폼이 

직접 배달 라이더들의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여 규정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드려난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은 최근 배달대행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 2월부터는 등록 배달 라이더의 월 소득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배달기사를 포함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내년 1월부터 라이더들의 소득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자는 차원인데요


지금까지는 배달 라이더들의 소득 신고는 

각 지역에 자리한 영세 배달대행 지사를 통해 이뤄졌지만 

지사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요구하는 라이더들이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소득세를 회피하는 것도 있지만 겸업사실을 숨겨야 하는 공무원이나 

기초 생활 수급비를 계속 타려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겸업 어떻게 ..

소득을 축소해 신고하고 있는 라이더의 비중이 

전체 배달대행 기사의 절반에 이르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해 상충이 없는 경우 공무원의 겸업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겸업 규제는 깐깐하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본업과의 직무 연관성이 크지 않을 경우 

자유롭게 겸업이 가능하고 

일본은 최근부터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해 상충 조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부업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공무원의 겸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록
  • 말괄량이삐삐 2021-11-13
    반대 합니다.
  • 뜰꽃 2021-11-09
    연금타서 밥은 먹고 사는데 큰집 늘려가고 욕심을 내고 힘없는 자들의 일자리 까지 차지해야하는지... 주위에 보면 살만한 사람들 재취업으로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 기회를 빼앗는거 같아 속상하지요
  • 아리3232 2021-11-09
    공무원 안그래도 철밥통인데 뭔 겸업까지ㅡㅡ
  • 덧니회장 2021-11-07
    반대한표
  • 기쁨퐁퐁 2021-11-03
    공무원 겸업은 반대하는데 본 내용은 그것과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네요. 어려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비를 못 받을까 봐 하는 건.... 이런 것까지 다 조사가 가능할지 싶어요. 공무원들은 아무리 급여가 적어도 본업에 충실하면 좋겠어요.
  • 작은왕자부인 2021-11-02
    생활 하기 어려우면 해야죠 !!!
  • 신신 2021-11-02
    직무연관성유무에따른상관없다
  • 천재 2021-11-02
    직무과상관없다면
  • 새봄이다 2021-11-02
    반대.
    좋은 것보다 악용될게 많을 것 같아요.
  • 꼬꼬맹이 2021-11-02
    직무 연관성이 없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 라일락향 2021-11-02
    글쎄요. 겸업은 아닌것 같기는한데..
  • 하나님자녀 2021-11-02
    개인의자유
  • 아프 2021-11-02
    투잡은 어느정도는 개인자유라고 봅니다
  • 냐옹이 2021-11-02
    정말 일자리 필요한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지 말고 본업에 충실하길...
    혈세받고 일하는데 넘 불친절한 공무원들 정말 많은데 그 시간에 서비스 향상에 열을 올리길 바랍니다
  • 이쁜직녀 2021-11-02
    반대합니다.
  • 만석 2021-11-02
    괜찮다고 생각해요^^
  • 낭만투덜 2021-11-02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 정수리 2021-11-02
    금지
  • 주도사 2021-11-02
    안돼 출발선이 다르잖아
  • 강현맘 2021-11-02
    잘 모르겠어요!
  • ㅈㅁ 2021-11-02
    글쎄요...
  • SUMO 2021-11-02
    결사 반대
  • 사교계여우 2021-11-02
    경기 악화로 인해 본업 이외에 부업을 따로 가지는 일명 겸업(투잡)을 하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 ssoin 2021-11-02
    반대~~일용직 일자리까지 빼앗음 안되지요.
  • 친구야 2021-11-02
    반대
  • 친구야 2021-11-02
    적당히하면은 좋아요
  • 하나님자녀 2021-11-02
    반대합니다
  • 윤영이 2021-11-02
    왜 공무원만 겸업안되게하는지 의문임
  • 가으리 2021-11-02
    반대합니다
  • 하은 2021-11-02
    배달라이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신호위반에 인도주행, 소음 유발등
    양아치들
  • 비비안나 2021-11-02
    반대요
  • 펭수 2021-11-02
    반대합니다.
  • 헤라 2021-11-02
    적당히
  • 0218 2021-11-02
    반대
  • 버들 2021-11-02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 사랑해 2021-11-02
    반대해요
  • 닝이 2021-11-02
    적당히하자요
  • 개망초 2021-11-02
    반대
  • 2021-11-02
    욕심쟁이네
  • 철과영 2021-11-02
    반대요
  • 행복조아 2021-11-02
    반대합니다
  • 오늘도 2021-11-02
    공무원이 돈을 좇게 되면 반드시 부정부패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길로 들어섰다면 명예를 소중히 생각하며 인생을 사는게 어떨까요...공무원 봉급이라면 평생 먹고사는데 지장은 없을텐데요...?
  • 귀요미아기사자 2021-11-02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겸업도 본인이 충실하게 일하면 좋은 직업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 안개꽃 2021-11-02
    처우가 좋은 공무원이 겸업을? 자칫 본업이 부캐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네요, 공무원 부패도 적지 않은데 본업에 충실해 주길...
  • ss 2021-11-02
    겸업은 별로
  • 도로롱 2021-11-02
    아무리 그래도 겸업은 좀 아닌것 같네요. 월급도 잘 나올텐데..
  • 썸데이 2021-11-02
    어떤 식으로든 좋게 보이지 않네요
  • 진돌이 2021-11-02
    공무원은 자기 본업만 충실하길 바랍니다!!!^^
  • 핸섬 2021-11-02
    월급도 괞찬을 텐데..
  • 돼지 2021-11-02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아즈메 2021-11-02
    공무원은 한가지 일만 해야 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