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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 우선 수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1-09-23 참여자 36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한 

성범죄 전과자가 여성 두 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발생으로 전자발찌 훼손 시 영장 없는 자택 수색에 대해 

성, 연령, 지역,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전체의 10명 중 9명이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자발찌 훼손 직후 경찰이 범인의 집까지 찾아갔지만 

영장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면서 첫 희생자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전과 14범인 A씨는 2005년 출소한 뒤 5개월 만에 흉기로 

여성을 위협한 뒤 추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5월 출소하며 

전자발찌를 부착했지만

A씨가 전자발찌를 끊어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A씨의 자택을 여러 차례 찾았으나 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때 첫 희생자의 시신이 집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영장주의(강제처분을 위해선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 

우선 수색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거나 규정 지침 등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아동학대 등도 

의심되는 충분한 정황이 있을 때 우선 수색한 후 사후 영장 청구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 우선 수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록
  • 아리3232 2021-10-20
    반드시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만 우선 수색 허용하길
  • 미미까미 2021-10-13
    악용하지 않는다면 찬성
  • 반하나 2021-10-01
    찬성합니다
  • .. 2021-09-30
    적극 찬성합니다
    요즘...하..
  • 줌마 2021-09-28
    찬성합니다...
  • 스윗 2021-09-25
    어떻게 이런일이...영장없이 들어가면 형사가 받는 처벌이 큰가요? 이건좀...그냥 영화에서처럼 막 들어가는건 현실에선 없는것인..
  • 토마토 2021-09-24
    강력하게 찬성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손봐야 할곳이 한두곳이 아닌듯합니다.
    그리고 제발 술먹어서 생각안난다고 하는 사람들 형량 감해주는거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더욱 강력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들 재범일경우 최소 50년은 살게 해주세요...
  • 하나님자녀 2021-09-24
    적극 찬성합니다
  • 작은왕자부인 2021-09-24
    강력 범죄를 막기위해서라도 가능하도록 해야죠 !!!
  • 버들 2021-09-24
    천성입니다
  • 낭만투덜 2021-09-24
    찬성해요!!
  • 종이상자 2021-09-24
    적극 찬성 합니다.
  • 사교계여우 2021-09-24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상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의심스러운 상황일 때 CCTV 활용 및 주거진입, 강제수색 등 경찰의 긴급조치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 만석 2021-09-24
    당연하지요^^
  • 가으리 2021-09-24
    전 찬성합니다
  • 쉐레르 2021-09-24
    강력범죄에 한해서만 해당되야겠죠
  • 비비안나 2021-09-24
    찬성입니다
  • 펭수 2021-09-24
    찬성하고 형량좀 늘려야
  • 윤영이 2021-09-24
    대 찬성이요
  • 행복조아 2021-09-24
    찬성합니다
  • 닝이 2021-09-24
    사전차단!!해야해요
  • 2021-09-24
    찬성합니다
  • 철과영 2021-09-24
    찬성이죠~~
  • 오늘도 2021-09-24
    일반인이 아니라 전자발찌니 당연히 우선 수색 찬성...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아동학대도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우선 수색 찬성...
  • 개망초 2021-09-24
    찬성!
  • 비법이 2021-09-24
    대찬성, 하루빨리 입법화되서 시행되기를 !
  • 세상바라기 2021-09-24
    이런 강력범을 수색영장을 기다리다 피해자가 생긴다면 문제 아닌가요?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가 있다지만 출소 5개월만에 재범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평등할 권리가 주어져야하는점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봅니다. 전자발찌 끊는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체 이식하는 방법등 많지않을까요. 법이 엄격해야 재범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지않을지 생각하게합니다.
  • 미미까미 2021-09-24
    찬성
  • 내생애든든 2021-09-24
    찬성
  • 0218 2021-09-24
    찬성
  • 진돌이 2021-09-24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강력 성범죄를 이땅에서 뿌리뽑아야 합니다!!!^^
  • 핸섬 2021-09-24
    찬성
  • 돼지 2021-09-24
    적극적으로 찬성에 한표요~~~
  • 귀요미아기사자 2021-09-24
    당연히 찬성합니다...구속수사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범죄 없는 대한민국이 돠길 기원합니다..ㅠㅠ
  • 도로롱 2021-09-24
    강력범죄가 될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수색을 허용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 SUMO 2021-09-24
    수색이 아니라 바로 구속 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