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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1-08-08 참여자 57

오늘 오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


형기가 남은 수형자를 일정 조건이 되면 미리 풀어주는 것을 가석방이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수감 태도가 양호하고 

죄를 뚜렷이 뉘우칠 때 그리고 형기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조건을 충족합니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형기가 

내년 7월까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조건 충족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는데요


법무부 차관이 심사위원장을 맡아 모두 9명의 내부 외부 위원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정 농단이라는 죄질이 무겁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첫 재판을 앞두고 있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경제 활성화와 재벌 총수라는 이유로 

가석방이 남용된다면 우리나라 기업 범죄는 특혜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가석방이 아니라 사면을 촉구하는데요


가석방은 법무부의 취업제한 해제 심사 등 제약이 따르지만 

사면을 받으면 경영에 측시 복귀할 수 있어 가속화되는 전세계 반도체 패권 경제 등을 사면이 

필요한 이유로 국가 경제라는 큰 틀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록
  • 아리3232 2021-09-28
    일단 보낸 거부터 억지
  • 퓨퓨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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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푸른밤 2021-08-12
    정경유착 문제로 형이 집행중이긴 하나 우선은 정치적인 문제로 보기보단 경제적인 문제로 먼저봐야 할 것 같네요. 인텔이며 대만회사들 이미 투자계획 발표했는데..삼성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면 찬성합니다. 아직까진 우리나라 대기업이 결국 나라 먹여살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하는데...잘못은 잘못이나 지금은 우선 코로나로 인한 경기부양이 우선이라 생각해요. 미국이 경기부양과 결부되는 것이니 좋은 결과가 있고 결국 우리나라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 친구야 2021-08-10
    찬성합니다
  • ㅈㅁ 2021-08-10
    찬성합니다...
  • ssoin 2021-08-10
    기업의 총수가 죄를 피하고 가석방되면 우리 미래가 여전히 재벌 꼼수에 끌려 다니는거죠. 반대에요.
  • 작은왕자부인 2021-08-09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
  • dulce06 2021-08-09
    사면 찬성
  • 말괄량이삐삐 2021-08-09
    유전 무죄이긴 하지만 다시는 이런일 벌이지말고 청렴결백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쉽지만 사면 에 찬성 합니다.^^
  • 아프 2021-08-09
    경제관점에선 집중해야할 시점에 총수가 있어야하고 법치주의 관점에선 가석방으론 큰 범죄죠
  • 강현맘 2021-08-09
    잘모르겠네요!관심이없어서
  • 깨비문 2021-08-09
    사면에 찬성합니다.
  • 혼자노는늑대 2021-08-09
    죄지은게 있으니.. 좀더 있어야
  • 세상바라기 2021-08-09
    사면
  • 띠아나 2021-08-09
    반대.
  • 신나는하루 2021-08-09
    유전무죄
  • 새봄이다 2021-08-09
    해줄거면 가석방이 아니라 사면해줘라.
  • 사랑해 2021-08-09
    찬성
  • 2021-08-09
    찬성
  • 세가지보물 2021-08-09
    법이 공정했을지 의무점이 생깁니다.
  • 하나님자녀 2021-08-09
    찬성
  • ssoin 2021-08-09
    출석~~~
  • 친구야 2021-08-09
    찬성
  • 가로등 2021-08-09
    풀어주세요.
  • 나나 2021-08-09
    찬성
  • Dive kim 2021-08-09
    죄를.... 뉘웃쳤을까나여? 그래도 된다해도 바로 일은 못한다고 하니..머.
  • 깜짝이 2021-08-09
    가석방 시켜라!
  • 펜지 2021-08-09
    찬성합니다
  • 정수리 2021-08-09
    당근
  • 주도사 2021-08-09
    정권입맛대로 처벌하지 마라 석방혀
  • 신신 2021-08-09
    우기고있나법앞에평등개뿔재벌의최고
  • 천재 2021-08-09
    돈의최고다 비리로얼룩진세상
  • 오늘도 2021-08-09
    혼날 만큼 혼났음
  • 버들 2021-08-09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네요
    공정한 심사가 있기를 빕니다
  • 만석 2021-08-09
    찬성이요.
    나와서 할 일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 가으리 2021-08-09
    찬성합니다
  • 0218 2021-08-09
    찬성
  • 펭수 2021-08-09
    반대합니다.
  • 행복조아 2021-08-09
    찬성
  • 윤영이 2021-08-09
    찬성 ㅎㅎ
  • 철과영 2021-08-09
    법대로
  • 비비안나 2021-08-09
    과연 공정하다 할 수 있는지..
  • 돼지 2021-08-09
    반대
  • 닝이 2021-08-09
    법은때론너무가볍기도 무겁기도
  • 개망초 2021-08-09
    법의 심판은 공정해야합니다
  • IQ50 2021-08-09
    신고된 게시물입니다. [원본보기]
  • 미미까미 2021-08-09
    절대반대
  • 쉐레르 2021-08-09
    빨리나오면 좋죠
  • 썸데이 2021-08-09
    가석방? 사면? 뭐든 하겠죠
  • astre 2021-08-09
    가석방 및 사면 반대
  • 쏘쏘쏘♡ 2021-08-09
    주가좀 오르려나요.. 넘 양심없지요... ㅠ
  • ㅇㅇ 2021-08-09
    공정하지 않아요
    반대에 한표!!!
  • 사교계여우 2021-08-09
    이재용 풀려날까…재계 "가석방해야" vs 시민단체 "반대"
  • 도로롱 2021-08-09
    반대합니다.
  • 핸섬 2021-08-09
    죄가 뭐죠..가석방 해야죠
  • SUMO 2021-08-09
    가석방 반대 입니다
  • 진돌이 2021-08-09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가석방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