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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1-08-08 참여자 57

오늘 오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


형기가 남은 수형자를 일정 조건이 되면 미리 풀어주는 것을 가석방이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수감 태도가 양호하고 

죄를 뚜렷이 뉘우칠 때 그리고 형기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조건을 충족합니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형기가 

내년 7월까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조건 충족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는데요


법무부 차관이 심사위원장을 맡아 모두 9명의 내부 외부 위원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정 농단이라는 죄질이 무겁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첫 재판을 앞두고 있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경제 활성화와 재벌 총수라는 이유로 

가석방이 남용된다면 우리나라 기업 범죄는 특혜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가석방이 아니라 사면을 촉구하는데요


가석방은 법무부의 취업제한 해제 심사 등 제약이 따르지만 

사면을 받으면 경영에 측시 복귀할 수 있어 가속화되는 전세계 반도체 패권 경제 등을 사면이 

필요한 이유로 국가 경제라는 큰 틀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