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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문제점이나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부탁드립니다.
2021-07-29 참여자 46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를 묶은 임대차 3법이 

지난해 7월 말 도입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다툼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하는 등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임대료를 법적 상한 5%보다 더 받으려고 

직접 거주하겠다고 하거나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올리기도 하는 집주인들도 많으며 

지난해 10월에는 경제부총리가 위로금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낸 뒤 위로금을 요구하는 세입자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상담 및 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대차 3법 관련 상담 건수가 올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3배 늘었으며

분쟁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10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임대차 3법 문제점이나..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기존 임대차 시장의 질서가 

어그러지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힘들어졌다며 

사회적 갈등에 따른 비용이 크게 늘어난 셈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집주인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가 직접 거주한다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어 일부 집주인들은 이런 규정을 세입자를 내쫓거나 

임대료를 법적 상한보다 더 받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임대차 3법 문제점이나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부탁드립니다.

등록
  • 아리3232 2021-09-18
    일단 폐지부터하고 새로 정비
  • 퓨퓨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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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하나 2021-08-01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되길
  • 작은왕자부인 2021-07-30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보급했으면해요 !!!
  • 줌마 2021-07-30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 라일락향 2021-07-30
    집값이 안정화되었음 좋겠어요.
  • 빙그레 2021-07-30
    폐지
  • 핑크카라 2021-07-30
    어떤 상황에서도 악용하는 사람들은 있는 법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실속만 챙기지 말고 베푸며 사는 사회가 되면 좋겠네요
  • 새봄이다 2021-07-30
    공급 확대
  • 친구야 2021-07-30
    싸게임대하면은 좋겠어요
  • 세상바라기 2021-07-30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게 답입니다.
  • 아프 2021-07-30
    청약 당첨의 현실화
  • 신신 2021-07-30
    평생의함번의주택마련
  • 세가지보물 2021-07-30
    평생가도 내 집 마련도 못하고 죽을것 같아요ㅠㅠ
  • 천재 2021-07-30
    현실중의
  • 꼬꼬맹이 2021-07-30
    현실에 맞는 법으로 바뀌어야 할 듯해요
  • 하나님자녀 2021-07-30
    우리같은세입자가 편히 살수있게만들어주세요
  • 만석 2021-07-30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 Dive kim 2021-07-30
    실생활에 좀 더 중점적으로 법이 바뀌었음..하는 바램이..
  • 철과영 2021-07-30
    글쎄요~~흠~~~
  • 강현맘 2021-07-30
    잘모르겠어요!
  • 깜짝이 2021-07-30
    부동산관련 규제나 법규가 실상황에 맞게끔 정해져야겠어요.
  • 낭만투덜 2021-07-30
    내 집 마련 멀고도 험난하기만 하네요.
  • 정수리 2021-07-30
    없애야 한다
  • 주도사 2021-07-30
    반드시 폐지
  • 오늘도 2021-07-30
    이런 법은 문제점 발생시 바로 바로 즉각 보완해 나가야겠죠.
  • ssoin 2021-07-30
    평생 내 집 마련하려고 죽도록 일만 하는것 같네요.
  • 행복조아 2021-07-30
    정책바꿀때마다 집값 전세값 올라가네요
  • 나나 2021-07-30
    집값 잡고 세금 폭탄 없애요
    전월세 잡아주세요
  • 가으리 2021-07-30
    정책 자주 바뀌지 않았음해요
  • 혼자노는늑대 2021-07-30
    몰하든 성급한 결론 내리지 말고, 유지하면서 보완되었음하네요 어떤 정책이든 양날의 검과 같은 것인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말길 기원합니다.
  • IQ50 2021-07-30
    신고된 게시물입니다. [원본보기]
  • 닝이 2021-07-30
    집값이나 잘잡혔음좋겠네요
  • 쉐레르 2021-07-30
    다들에게 좋은 관행였으면...
  • 윤영이 2021-07-30
    어려워요
  • 2021-07-30
    잘모르겠어요
  • 비비안나 2021-07-30
    에효~~한숨만..
  • 개망초 2021-07-30
    우리나라 부동산법 너무 자주 바뀌고 어려워요
  • 돼지 2021-07-30
    잘 모르겠네요
  • 사교계여우 2021-07-30
    임대차3법때문에 너무 너무 화가 나는 대한민국 30대 가장입니다.
  • 진돌이 2021-07-30
    집값이 속히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 gg 2021-07-30
    망한 법 부동산만 널뛰기
  • 핸섬 2021-07-30
    바뀔게 한 두가지가~~
  • 신나는하루 2021-07-30
    전세를 늘리는 법 좀 만들자
    사글세 낼 형편이 안됀다
  • SUMO 2021-07-30
    임대차 3법 모르겠습니다
  • dulce06 2021-07-30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