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광주시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의 대리 수술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인천의 한 병원에서 

대표원장이 3~4시간의 수술시간 중 15분여만 개입하고 나머지는 

일반 직원이 진행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불법의료행위가 드러나면서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1년째 논쟁만 되고 있는데요

의료계는 CCTV 설치를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법안은 우리나라가 유일, 

환자의 사생활 침해 문제, 대리수술발생률이 최근 5년간 0.0001% 수준

의사의 방어적인 진료, CCTV 설치 후 발생하는 행정과 재원낭비 

불필요한 민원 이의제기 의료소송 증가등의 부작용으로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 입구 아닌 내부 설치, 

환자 동의와 요구를 전제로 의무 촬영, 영상의 철저한 관리보호, 위반행위에 관한 형사처벌

모든 의료기관 의무설치, 환자의 삭제할 권리보장등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