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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1-06-14 참여자 60

일본이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2002년까지 1000명을 

넘겼는데 2003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176명이었다고 합니다.


1999년에 일본에서는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 운전자가 가족 여행 중인 승용차와 추돌하였고 불이 난 차 안에서 

두 자매가 숨졌지만 가해자의 형량은 4년이었다고 합니다


이듬해 대학생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사고에도 징역 5년 6개월이 선고되었고 형량이 적은 것을 보고 부모들은 

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을 펼쳐 2001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한 강력한 처벌 법을 만들었고 

바뀐 법에 따라 20년이 넘는 높은 형량이 줄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자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급락하기 시작했는데요


2007년에는 음주운전 동승자뿐 아니라 음주운전자에게 

차와 술을 제공하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조항이 만들어지자 운주운전 사망자 

수는 10년 사이 1/5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되어 무기징역까지 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법원이 내린 형량은 

엄마를 기다리던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음주운전 

가해자 징역 8년, 을왕리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가장을 숨지게 한 사건도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양형기준"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양형기준 어떻게 생각하..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마음대로 형을 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권고 형량입니다

같은 사건임에도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오자 형평성을 위해 2007년 도입했는데요


양형기준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8년, 뺑소니 시에는 최대 10년을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양형기준 자체를 없애거나 손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양형기준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음주운전에 대한 권고기준을 높이는 것이 좋을까요?


양형기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록
  • 아리3232 2021-08-03
    음주운전 사망 최대 8년이니까 그렇게 법 어기는 놈이 많지
  • 친구야 2021-06-20
    법이 강화가되어야해요
  • 스윗 2021-06-17
    역시 법이 강화되니, 달라지네요
  • 작은왕자부인 2021-06-16
    당연히 권고기준을 높혜야지요 !!!
  • 요지경 2021-06-16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 .... 2021-06-15
    음주운전은 엄벌..
  • 큰고모 2021-06-15
    여하간에 <음주운전>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만큼 양형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로투스 2021-06-15
    음주운전 권고 기준 을 높여야 하네요
  • 온승엽 2021-06-15
    권고기준 높이는것이 좋을것같아요
  • 이쁜직녀 2021-06-15
    양형기준 변경
  • 깜짝이 2021-06-15
    양형기준을 변경해야죠.시대의 요구에 맞게.
  • 혼자노는늑대 2021-06-15
    사형 부활
  • 라일락향 2021-06-15
    형량을 높여야한다고 생각해요.
  • 새봄이다 2021-06-15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천재시기 2021-06-15
    판사자기생각은없느ㅡㄴ22
  • 요지경 2021-06-15
    높혀야합니다
  • 가로등 2021-06-15
    음주운전에는 자동차면허증 발급을 못하게하면 될일인데요.
  • 덧니회장 2021-06-15
    악법도 법이다
  • Dive kim 2021-06-15
    진짜 말도 안되는.. 음주운전은 미필적고의인 살인이라는것을 다 왜 모를까나여? ㅠㅠㅠ;; 술은 적당히.... 가 아닐까 싶어여..
  • ssoin 2021-06-15
    무조건 양형기준을 높여야만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을듯요.
  • 비비안나 2021-06-15
    이유불문 높여요.
  • 친구야 2021-06-15
    높혀야합니다 음주운전은 나도죽고 남도죽네요 절대로안되네요
  • 기쁨퐁퐁 2021-06-15
    음주운전은 살인인데 기준을 한껏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수리 2021-06-15
    양형은 일정해야 합니다
  • 만석 2021-06-15
    권고기준을 높여야 하네요ㅜㅜ.
  • 핑크카라 2021-06-15
    양형기준이 현실에 맞게 높아져야겠네요
  • 주도사 2021-06-15
    판사마다 다르지 않게 정해야 한다
  • 줌마 2021-06-15
    권고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하나님자녀 2021-06-15
    찬성 음주운전은안되요
  • 낭만투덜 2021-06-15
    권고기준을 높이는 것에 찬성해요.
  • 오늘도 2021-06-15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관련법 개정 강력처벌...
  • 철과영 2021-06-15
    높여주세요
  • 띠아나 2021-06-15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 사교계여우 2021-06-15
    죄마다 정해진 형(刑)의 범위를 법정형이라고 하며, 법정형 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減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관이 재량으로 선고형을 정할 수 있죠
  • 가으리 2021-06-15
    음주운전은 무조건 안좋지요
  • 쉐레르 2021-06-15
    좋은 취지인거같은데 형량이 적네요
    양형기준의 형량을 바꾸면 안될까요?
  • 펭수 2021-06-15
    음주운전에 대한 권고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 윤영이 2021-06-15
    높이자
  • 펜지 2021-06-15
    술이 문제네요
  • IQ50 2021-06-15
    신고된 게시물입니다. [원본보기]
  • 헤라 2021-06-15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 0218 2021-06-15
    최대로
  • 버들 2021-06-15
    높여야----.!!
  • 닝이 2021-06-15
    적극찬성
  • 2021-06-15
    찬성입니다
  • 아프 2021-06-15
    음주와 아동범죄 양형 올려야 합니다
  • 사랑해 2021-06-15
    음주운전은 아주강력하게 처벌해야해요
  • 행복조아 2021-06-15
    양형기준 없애고 음주운전 가중처벌해야정신차릴둣 억울한피해자없도록
  • 개망초 2021-06-15
    양형기준 적극 반대
  • genius7 2021-06-15
    당연히 불공평하죠. 지네들이 뭔데(쓰레기들이) 기준을 정합니까?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 썸데이 2021-06-15
    몇몇 위원들이 양형기준아란걸 결정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네요
  • SUMO 2021-06-15
    양형기준 합리적으로 변경 하여야 합니다
  • 러브콩 2021-06-15
    양형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될때가 많아요.
    시대가 변한만큼 양형기준도 바뀌어야될것 같습니다.
  • 진돌이 2021-06-15
    양형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 사슴 2021-06-15
    양형이 납득할만하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음주는 더더욱 강하게 처벌해야지요
  • 귀요미아기사자 2021-06-15
    음주운전에 대한 권고 기준을 높이는것이 가장 좋을듯합니다.처벌 강화도 좋지만 음주운전애 대한 교육을 많이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이겠지요.
  • 신나는하루 2021-06-15
    술 먹었다고 감형하는 나라
  • 핸섬 2021-06-15
    반대!~~
  • 돼지 2021-06-15
    양형기준 유지 반대합니다 잘못이 확실하다면 높은 법의 기준으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dulce06 2021-06-15
    완전 반대.....선진국 보니, 교통사고 낸 가해자는 취업도, 운전 면허 취득도 할 수 없게 불이익을 주며, 매년마다 몇 달씩 엄격하게 교통 안전 사고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기 때문에, 교통 사고 횟수도 현저히 낮다네요. 우리 나라도 동일하게 적용됐음 하는 바입니다. 억울하게 사고난 유가족은 무슨 잘못이 있나요? 판사들도 본인 가족 중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과연 형량이 그렇게 나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