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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특허 논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1-05-17 참여자 48

유럽연합(EU)이 7~8일 비공식 회의에서 미국이 지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지식 재산권 일시 면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화이자, 모더나 등 제약업체도 반발하고 있는데요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백신 공급을 제약하는 요소는 

생산력과 높은 품질기준이다 

특허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지식 재산권 일시 면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 대변인도 지식 재산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으로 미래에도 유지돼야 한다고 했는데요 


반면 EU 집행위원장은 우린 어떤 제안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러시아도 미국의 백신 지식 재산권 일시 면제 제안을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정부가 백신 특허를 제거한다 해도 

다른 나라에서 화이자, 모더나 식의 백신을 제작하려면 핵심기술은 여전히 

미국의 독점적 제약회사로부터 사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기술을 공유 받는다고 해도 기술적 차이 때문에라도 백신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로 독일이 반대 주장을 하는 것은 

미국은 특허권을 풀기에 앞서 우선 수출 금지부터 풀어야 하며 

특허를 포기한다 해도 기술력 차이로 화이자와 모더나 방식의 질 좋은 백신 생산은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약 회사들이 특허권 보호를 받으며 질 좋은 

백신을 생산해 가능한 모든 나라에 수출을 해야 한다고 것이 독일의 주장인데요


독일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화이자와 함께 

메신저리보핵산 백신을 개발한 바이오엔테크의 본사가 있고 

큐어백도 메신저리보핵산 백신 개발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지식 재산권 면제의 핵심이 이 메신저리보핵산 기술이기 때문에 코로나 19 백신 특허..

독일 정부가 제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충분히 보유한 백신을 다른 나라들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코로나 백신의 지식 재산권 일시 면제와 
독일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특허권 보호를 하며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등록
  • 아리3232 2021-07-04
    양쪽 다 그럴 듯...
  • 진희희망 2021-05-25
    코로나 은장기화됄것같아요 아마 한3년은더갈지몰라요
    거기에다 흑사병 바이럭스균이 한국에강타한다고합니다
    아마 무서운병이바로흑사병입니다
    우리모든가 청결하고 항상 주위에는 더럽운것들을
    다치워어야합니다 항상깨끗하게해야
    흑사병에서 우리는막을수있다는것을
    참고하시길
  • 그루미 2021-05-23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문제인 만큼 최우선이 되야하는것은 코로나의 종식으로 생각되네요~
  • 말괄량이삐삐 2021-05-19
    세계적으로 함께 이겨내야할 질병이기때문에 모두가 공유하여 하루빨리 코로나를 종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작은왕자부인 2021-05-18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모든나라가 공유해야죠 !!! 백신 수출을 늘려야해요 !!!
  • 마미굿 2021-05-18
    모든 나라에 수출하는걸 추천해요
  • 로투스 2021-05-18
    코로나19는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점염병이므로 좋은 해결책 찾아 보아야겠습니다.
  • 핑크카라 2021-05-18
    건강이 우선
  • 큰언니 2021-05-18
    만약에 대한민국産 백신으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을 인도주의적으로 배포, 치유한다 하더라도 특허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덧니회장 2021-05-18
    서로공유하여잘타협하도록~
    건강이우선,인권이우선
  • 가로등 2021-05-18
    모든 국민이 백신을 접종
  • 아즈메 2021-05-18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모든사람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해야해요
  • 라일락향 2021-05-18
    모두에게 공급했으면 좋겠어요.
  • 줌마 2021-05-18
    모두에게 공급되면 좋겠지요...
  • 사슴 2021-05-18
    일단 코로나 진정시키고
  • Dive kim 2021-05-18
    좋은 방향으로 진행을....
  • 깜짝이 2021-05-18
    수출
  • 오늘도 2021-05-18
    좋은 방향으로 빨리...
  • 만석 2021-05-18
    누구나 맞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러나 댓가는 치루어야지요^^
  • 비비안나 2021-05-18
    모두에게..
  • 버들 2021-05-18
    세계적으로 이런 일은 처음이라 ---.
    세계가 하나로 엮인 세상인데
    지구인 모두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제 아래
    최선의 선택이 있어야겠죠
  • 사교계여우 2021-05-18
    코로나백신 지재권 포기를 지지하는 바이든 대통령 코로나 백신 특허, 보호받아야 하나? 풀어주어야 하나?
  • 가으리 2021-05-18
    온국민 모두가 맞아야 하지 않을까요
  • 철과영 2021-05-18
    모든사람이 맞을수있길~~
  • 친구야 2021-05-18
    백신은모든나라국민이 다사용해야해요
  • 비법이 2021-05-18
    상응하는 댓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함
  • 사랑해 2021-05-18
    모든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 펭수 2021-05-18
    전세계인들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 펜지 2021-05-18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백신맞아야지요
  • 혼자노는늑대 2021-05-18
    인류를 위해~
  • 하나님자녀 2021-05-18
    모두에게공급을해야합니다
  • 헤라 2021-05-18
    모두에게 공급하는 제도.
    개방되어야합니다.
  • 닝이 2021-05-18
    모든사람들이 어서 백신을 맞을수나있으면좋겠네요
  • 0218 2021-05-18
    지금은 협력
  • 윤영이 2021-05-18
    모르겠다 ㅠ
  • 아프 2021-05-18
    먼저 과보유 백신을 풀어서 수급해요
  • 2021-05-18
    잘모르겠어요
  • 행복조아 2021-05-18
    충분한백신은 다른나라로 수출
  • 신나는하루 2021-05-18
    펜데믹상황에서는 특허 주장은 좀 거시기하죠
  • dulce06 2021-05-18
    아주 넓은 의미로 보면 간단한 문제 아닐까요?
  • 개망초 2021-05-18
    모두들 자기들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서..
  • genius7 2021-05-18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젠데..
  • 진돌이 2021-05-18
    백신만 충분히 있으면 다른 나라로 수출도 가능합니다!!!^^
  • SUMO 2021-05-18
    제대로된 임상 실험 검증이 없으면 무용지물 입니다
  • 돼지 2021-05-18
    솔직히 어떤 것이 더 좋고 생산적인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 쉐레르 2021-05-18
    특허가 뭐 그리 나쁜것만은 아니라 점점 풀어가면되는거니까 ~~
  • 핸섬 2021-05-18
    특허는 특허 일뿐..
  • 토마토 2021-05-18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만 해결된다면 메신저리보핵산을 많은 제약회사에서 생산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기사에서 읽었어요..
    다만 원료가 수급이 문제라고 하던데...
    생산할 기술이 없는 나라들은 수입을 하는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원재료가 없다고 하는데 미국은 원재료가 있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지식재산권이 없어고 해도 원재료가 없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을 할 수 없으니... 미국에서는 백신을 생산 할 수 있다고 하니 그럼 원재료를 독점하고 있는건지.. 어찌된건지 모르겠네요...
    원재료 수급이 계속 안된다면 지식재산권이 면제 된다고 해봐야 만들수가 없으니.. 만들어놓은거 수입이 나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