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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특허 논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1-05-17 참여자 48

유럽연합(EU)이 7~8일 비공식 회의에서 미국이 지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지식 재산권 일시 면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화이자, 모더나 등 제약업체도 반발하고 있는데요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백신 공급을 제약하는 요소는 

생산력과 높은 품질기준이다 

특허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지식 재산권 일시 면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 대변인도 지식 재산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으로 미래에도 유지돼야 한다고 했는데요 


반면 EU 집행위원장은 우린 어떤 제안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러시아도 미국의 백신 지식 재산권 일시 면제 제안을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정부가 백신 특허를 제거한다 해도 

다른 나라에서 화이자, 모더나 식의 백신을 제작하려면 핵심기술은 여전히 

미국의 독점적 제약회사로부터 사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기술을 공유 받는다고 해도 기술적 차이 때문에라도 백신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로 독일이 반대 주장을 하는 것은 

미국은 특허권을 풀기에 앞서 우선 수출 금지부터 풀어야 하며 

특허를 포기한다 해도 기술력 차이로 화이자와 모더나 방식의 질 좋은 백신 생산은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약 회사들이 특허권 보호를 받으며 질 좋은 

백신을 생산해 가능한 모든 나라에 수출을 해야 한다고 것이 독일의 주장인데요


독일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화이자와 함께 

메신저리보핵산 백신을 개발한 바이오엔테크의 본사가 있고 

큐어백도 메신저리보핵산 백신 개발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지식 재산권 면제의 핵심이 이 메신저리보핵산 기술이기 때문에 코로나 19 백신 특허..

독일 정부가 제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충분히 보유한 백신을 다른 나라들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코로나 백신의 지식 재산권 일시 면제와 
독일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특허권 보호를 하며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