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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 남성 징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1-04-29 참여자 51

지난 화요일에 이어 20대들이 부르짖고 있는 남녀평등 

주장에 속한 남성징병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20대는 평등과 공정에 더욱 민감한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인지 국회의원들도 병역을 남성의 의무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감소와 성 평등의 이유로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고 대신 남녀 모두 100일간 징집돼 군사훈련을 받게 하자는 내용을 

국회의원이 제한 했는데요


과거에도 이런 문제를 여러 번 제기했지만 

징집 대상을 남성으로 규정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통해 여러 번 헌법재판이 

열렸고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건은 2014년에 남성만 징집하는 것은 성차별이며 

여성도 군 복무를 이행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추고 있고 출산률 또한 감소하고 있으며 

여성이 출산 때문에 군대에 못 간다는 것은 핑계며

또한 남성은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취업 준비를 하지 못해 

불이익이 매우 심대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취업에 대한 불이익은 요즘 남성들이 가장 문제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014년 재판관들은  신체적 차이 특히 여성의 생리현상을 감안하면 

남성만 징집하는 것을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며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는데요

국방의 의무 남성 징병..

당시 기준으로 징병제 국가 70여 개국 중 여성을 징병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이스라엘에서도 남녀 복무 기간을 다르게 규정하고 

여성에게 전투 근무를 시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남녀가 동등하게 병역을 수행하려면 시설과 관리 체제를 전부 

개편해야 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군 조직 내 성범죄와 기강 해이가 우려된다고 했는데요


2011년에는 남성징병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도 있었습니다.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같은 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고 선언하고 있음에도 남성만 징병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국방의 의무 남성 징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록
  • 기쁨퐁퐁 2021-05-02
    지금 군대 기간이 많이 줄었는데 1년 9개월쯤 되죠? 1년 6개월쯤으로 하고, 여성은 여성 특성을 살린 군역할을 하는 것 찬성인데 이게 가능할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 드네요. 갑자기 현 남자군인들처럼은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하는 얘깁니다.
  • 아리3232 2021-05-01
    다른 문제는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관심이 가는데 이건 내가 갈 것도 아니고 동생도 이미 갔다와서 굳이 생각하고 싶지가 않다.
  • 빙그레 2021-04-30
    여성도 괜찮을듯하네요
  • 꼬꼬맹이 2021-04-30
    어려운 문제이지 싶어요
  • 나나 2021-04-30
    자식도 한명이나 두명정도 인데 한명인 집들이 더 많죠 다 귀한 자식들인데 가산점 애기만 나오면 여자는 출산애기 나오고 참으로 어렵네요 가산점 줘야 합니다 넘 따지고 하니 여자도 의무적으로 남자들처럼 가야할듯요
  • 이쁜직녀 2021-04-30
    안타깝지만 분단의 현실도..
  • 아프 2021-04-30
    우리가 남북대치국이라는 생각을 하면 100일 군사훈련도 남녀모두 받아야한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 친구야 2021-04-30
    정말어려운문제네요
  • 알람시계 2021-04-30
    군대가산점 제도가 아직도 있나 모르겠는데 모병제는 적극 찬성하네요. 그리고 군대도 돈있는 빽있으면 안 가던데 여자도 뭐 훈련까지야 그렇다 쳐도 군대 가라는 것은 좀 무리네요.
  • 혼자노는늑대 2021-04-30
    핵이 있었으면 조금 다각화로 접근이 가능했을 것을... 통일되기 전까지 우린 휴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미미까미 2021-04-30
    의무에서 선택으로 넘어가야
  • Dive kim 2021-04-30
    평등이라.. 그럼.. 징병제가 아닌 모집제로 혜택을 많이 주면.. 되지 않을까나여?
  • 신나는하루 2021-04-30
    남녀 평등 주장하면서 국방의 의무는 신체적 구조 차이라며 뒤로 빠지는 여성들 진짜 싫다 결혼 안해서 애도 안 낳는다는 것들이 니들도 애를 낳아라 하고 입 터는거 싫다 참고로 난 애 둘 낳은 여자다
  • ㅈㅁ 2021-04-30
    어렵네요... ㅎㅎ
  • 핑크카라 2021-04-30
    잘 모르겠습니다
  • 비비안나 2021-04-30
    어려워요
  • 시인 2021-04-30
    남녀의신체적구조차이
  • 천재 2021-04-30
    남성평등이다
  • 만석 2021-04-30
    생리적으로 남녀가 다르니 남성만의 징병이 옳다고 봅니다^^
  • 가으리 2021-04-30
    쉽지 않은 문제지요
  • 버들 2021-04-30
    아들들 모두 군대에서 고생하고 취업준비 늦어진 점---. 그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데
    재고해 볼 사안인 듯
  • 김영혜 2021-04-30
    중립
  • 하나님자녀 2021-04-30
    어려운문제네요
  • 사교계여우 2021-04-30
    급진적 페미니스트 진영에서는 한국의 남녀차별에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남자만 다녀오는 군대문제라는...
  • dulce06 2021-04-30
    종교 핑계 대고, 양심적 거부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는 뻔뻔한 대한민국 남자들부터 빨리 보내야 한다 생각이 들어요..ㅠㅠ
  • 비법이 2021-04-30
    토일되면 어짜피 모병제로 바뀌어야할듯..
  • 윤영이 2021-04-30
    여성도 해야합니다
  • 닝이 2021-04-30
    남녀로 나눠져서잦은 의견대립 너무안타까워요
  • IQ50 2021-04-30
    신고된 게시물입니다. [원본보기]
  • 0218 2021-04-30
    통일이되야
  • 2021-04-30
    어렵네요
  • 사랑해 2021-04-30
    어려운숙제 같아요~~
  • b 2021-04-30
    면접 보러 가서 안타까운 군인 얘기 듣고 온 거 생각나네요. 직간접적으로 가산점은 현재도 시행중이고, 본문처럼 결국은 돈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genius7 2021-04-30
    미국은 여성도 의무인데.. 하기야 이런 개같은 나라를 미국에 비교한다는 게 말도 안 되지.. 미국이 먹여 살리는데..
  • . 2021-04-30
    @ genius7미국이 의무라고 알고나 댓글 달아
    그리 좋으면 미국 가서 살아라
  • 개망초 2021-04-30
    쉽게 결정내릴 문제는 아니네요
  • 안개꽃 2021-04-30
    평등에 조금은 위배된다고 남성입장에서는 ?
  • 오늘도 2021-04-30
    그냥 남자들만 합시다...대신 가산점 꼭...
  • ss 2021-04-30
    깊이 고민해 볼 일이네요
  • 도로롱 2021-04-30
    흠..어렵네요
  • 핸섬 2021-04-30
    글쎄요~~
  • 땡큐땡큐 2021-04-30
    남,여 징병
  • 세가지보물 2021-04-30
    글쎄요....
  • 진돌이 2021-04-30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겠습니다!!!^^
  • 행복조아 2021-04-30
    어려운 문제네요
  • 2021-04-30
    반대합니다
  • 돼지 2021-04-30
    쉬운 문제가 아니니 깊이 생각해봐야할것 같네요
  • SUMO 2021-04-30
    의무 징병 강력하게 반대 입니다 군대 테러 집단 입니다
  • 헤라 2021-04-30
    생각을 깊이 해야될것.
  • 티모 2021-04-30
    어렵네요...
  • 쉐레르 2021-04-30
    여자까지 갈필요 없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