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닷컴 아이콘
냉동정자와 난자를 이용한 사후포태를 인정해야 할까요?
2021-02-08 참여자 56

남편이 생존했을 때 포태된 아이가 아닌 사후에 포태된 

아이에 대해서도 죽은 남편을 아이의 아빠로 인정할지에 대한 재판 사례가 있습니다.


여성 A씨는 남성 B씨와 결혼하여 시험관아기시술을 통해 첫째아이를 출산했는데요


이후 남편 B씨는 암 투병을 하게 됐는데 

둘째아이를 갖기 원해 B씨의 정액을 채취해 냉동 보관하고  

시험관아기시술 중 B씨가 사망했습니다. 


사망 이후 A씨는 냉동 보관돼 있던 B씨의 정자를 이용해 둘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A씨는 둘째 아이 아빠를 B씨로 기재해 출생신고를 했지만 관할 구청은 

아빠가 사망한 후 300일이 지나 아이가 태어났으므로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아이가 사망한 B씨의 친생자임을 주장하는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요


유전자 검사 결과 둘째아이는 B씨가 

아빠라는 점이 입증됐고 법원에서는 B씨의 직계존속 역시 B씨가 

둘째 자녀 갖기를 염원했고 B씨의 정자를 이용해 출산한 점등을 인정해 아이가 B씨의 

자녀임을 인지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반대되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냉동정자와 난자를 이용..

일본에서는 현행 민법이 사후포태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자관계를 상정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며 

부는 포태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부가 사후포태자의 친권자가 될 여지가 없고 

사후포태자도 부로부터 감호, 양육, 부양을 받을 수 없으며 다각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므로 입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시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 또한 사망한 사람의 정자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망한 사실을 의료기관이 알았다면 시술을 하지 않았을것이라고 합니다 


A씨의 경우는 시험관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다음 시험관시술이 예정돼 있던 중 남편이 사망했지만 의료기관에 알리지 않고 

시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듯이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논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냉동정자와 난자를 이용한 사후포태를 인정해야 할까요? 

또한 인정한다면 배우자의 사후 어느 기간까지 인정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보아요



등록
  • 아리3232 2021-04-05
    인정받는 쪽으로 바꾸는 것도...
  • 클로버 2021-02-18
    글쎄요~ 인정 해줘야하지 않을까요~
  • 작은왕자부인 2021-02-09
    신고된 게시물입니다. [원본보기]
  • 친구야 2021-02-09
    인정을해주어야해요
  • 마미굿 2021-02-09
    인정해줘야하지 않을까요? 기간은 사후 1년
  • 기쁨별이맘 2021-02-09
    아빠로 인정해줘야 .. 아빠가 세상이 없더라도 아빠 유전자 인데..
  • 귀요미아기사자 2021-02-09
    인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요
  • 이쁜직녀 2021-02-09
    많은 논의 가 필요한것 같아요~~
  • 아즈메 2021-02-09
    정확한 조사를 통해 확인되면 인정을 해줘야 겠지요
  • 핑크카라 2021-02-09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겠네요
  • 만석 2021-02-09
    혼란을 야기시키는 계기가 되겠지요ㅜㅜ.
  • 꼬꼬맹이 2021-02-09
    인정은 하는게 맞다고 봐요.
  • Dive kim 2021-02-09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여... 굳이 나아야할 이유가?????
  • ssoin 2021-02-09
    저또한 인정에 한 표!~~
  • 수희맘 2021-02-09
    인정해야함
  • 깨비문 2021-02-09
    저출산 및 결혼을 하지 않는 추세로 보아서, 인정해야 할것 같읍니다.
  • 마이걸 2021-02-09
    인정
  • 강현맘 2021-02-09
    인정해야하는것아닐까요?
  • 줌마 2021-02-09
    인정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행복상상 2021-02-09
    저는 반대입니다
    인간의 생성이나 존엄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수 잇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법에서도 안된다고 되어 있구요
  • 양댕이 2021-02-09
    인정해주어야해요
  • 깜짝이 2021-02-09
    인정해주어야합니다
  • 가으리 2021-02-09
    인정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 마가렛 2021-02-09
    민감한 부분이지만 남편의 정자이니만큼 사후 포태라해도 인정해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자식이니 유산문제나 여러문제도 첫째아이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지요.시험관 아기 시술이 날로 늘어나는 요즘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문제네요.
  • 펭수 2021-02-09
    문제가 없을시 인정해도 될것입니다.
  • 사교계여우 2021-02-09
    인지 제858조 【포태 중인 자의 인지】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 민초의꿈 2021-02-09
    인정 해 주어야 한다!
  • 수다 2021-02-09
    유산 상속이나 기타 악의적인 사후 포태라면 모를까 이렇게 사망자가 원했던게 명백하다면 인정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경우는 첫째아이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사망자의 유산상속은 아내와 아이가 되지만
    첫째아이가 존재 하지 않았다연 사망자의 아내와 부모가 유산 상속 대상자인데
    아이가 생김으로 인해 아이와 아내가 상속자가 되고 사망자의 부모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풀어야 되다 봅니다.
  • 비비안나 2021-02-09
    확실하다면 인정!
  • 행복조아 2021-02-09
    인정해야합니다
  • 헤라 2021-02-09
    아빠의 정자라면 인증해야죠.
  • IQ50 2021-02-09
    신고된 게시물입니다. [원본보기]
  • 윤영이 2021-02-09
    인정해야죠
  • 사랑해 2021-02-09
    서로가 원해서 냉동을 한거라인정이 되야죠
  • 0218 2021-02-09
    냉동이라도 생물학적 아빠지않을까싶네요
  • 2021-02-09
    그다지 잘모르겠어요
  • 철과영 2021-02-09
    음~~별로
  • 개망초 2021-02-09
    사망과는 상관없이 당연히 인정해야 하지 않나요?
  • b 2021-02-09
    거짓말을 한 게 아닌데 왜 인정하지 않는지 궁금하네요..또, 애초에 정액을 보관할 때 관련한 공증(?)을 받게 될 지도 궁금하집니다.
  • 아리갸리 2021-02-09
    선택이니 금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genius7 2021-02-09
    너무 잔인하고 인간이 그렇게까지 해서 애를 가질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홀트에 가라. 절차에 따라 입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 astre 2021-02-09
    사망 부(제공자)의 인정하에 이루어졌다면 문제없는 듯 절대불변이 없듯 윤리적 가치도 변화해야할 듯
  • 안개꽃 2021-02-09
    입양을 권장하면서 굳이 냉동까지 해 가면서 자기애로 만든 아기, 글쎄~
  • 신나는하루 2021-02-09
    생명이 탄생했으니 인정해야죠
  • 오늘도 2021-02-09
    세상이 바뀌고 있음...인정
  • 조군 2021-02-09
  • 동동이 2021-02-09
    사망했다 하더라도 유전자가 맞으면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 돼지 2021-02-09
    인정해야 할것 같은데요
  • 2021-02-09
    인정해도될거같은데요
  • 펜지 2021-02-09
    인정해 주세요 이런거 가지고 장난치겠어요!
  • 토마토 2021-02-09
    사후포태가 무슨말인가 했어요.. 포태가 아이 가진걸 말하는것이더라고요
    정자나 난자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만큼 이런 법이 나와야할것 같긴하네요..
    의도도 중요할것 같아요. 나쁜 의도가 있었다면 인정하지 않아야 할것 같고 배우자가 죽기전에 아이를 원했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인정해줘야 하지 않을가 싶어요..
    임신이 안될수도 있고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아 임신할수 없는 상황일수도 있으니....
    하지만 죽기전에 아이를 낳기로 한 동의가 없었다면 2년정도? 까지는 엄마나 아버지로 인정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 핸섬 2021-02-09
    도덕적으론 문제는 있는것 같으나 생각 하기 나름인것 같네요
  • 도로롱 2021-02-09
    인정해야 할것같아요
  • dulce06 2021-02-09
    잘 모르겠네요. ㅠㅜ
  • 빠다 2021-02-09
    가치관의 차이지만 인정할 수 있을거 같아요
  • 짜장뿌까 2021-02-09
    시술중이였다면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