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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녹음 처벌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1-01-11 참여자 62

성관계 동영상 유포에 이어 최근에는 

성관계 음성을 상대방 몰래 녹음하여 유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법으로는 이런 행동에 대한 

처벌이 명예훼손죄 정도로 가볍게 처벌을 해오고 있어 

작년 11월 20일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할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성관계 상황을 

몰래 녹음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녹음한 내용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관계 녹음 처벌 법이 

국회에 발의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글들로 가득 찼다고 하는데요


찬성하는 쪽은 동의 없이 

녹음하는 자체가 사행활 침해며 외신에 보도될 정도로 

몰카가 기승을 부리고 불법음란물 공유 사이트 문제가 불거진 뒤 

동의 없는 촬영물이나 녹음물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성관계 녹음 처벌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성관계 녹음 처벌 법에..

그러나 반대하는 쪽은 

녹음은 꽃뱀, 허위 미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무고로 몰렸을 때 제출할 증거를 없애므로 남성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성관계를 갖기 전 

동의하는 상황을 녹음한다거나 문자를 증거로 남겨 놓는 등의 행동으로 무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관계 녹음 처벌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록
  • 00엄마 2021-02-23
    죽 여 야 한 다고 생 각 합 니다
  • 알콩달콩 2021-01-14
    강력처벌
  • 스윗 2021-01-14
    무고의 증거로 제출해야한다는 , 억지스러운 핑계가 정말 징그럽네요
  • 작은왕자부인 2021-01-12
    죄의 유무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
  • 친구야 2021-01-12
    녹음은불법이네요 강력처벌을원하네요
  • 핑크카라 2021-01-12
    찬성합니다
  • 꼬꼬맹이 2021-01-12
    녹음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 큰언니 2021-01-12
    잠시 읽기조차도 낯붉어지는 질문인데 녹음까지? 아이쿠야~
  • 기쁨별이맘 2021-01-12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에 대해선 나이던 성별에 상관없이 처벌이 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토마토 2021-01-12
    당연히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죠....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법을 좀 어떻게 했음 좋겠어요.. 우리도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처럼 200년 300년 이런것좀 했음 좋겠습니다...
  • 하나님자녀 2021-01-12
    더강력한처벌을 원하네요
  • 찬성 합니다. 2021-01-12
    녹음 한다는 것부터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 깜짝이 2021-01-12
    적극 찬성합니다
  • astre 2021-01-12
    더욱 강력한 처벌....
  • 이쁜직녀 2021-01-12
    찬성합니다.
  • 귀요미아기사자 2021-01-12
    처벌 수위도 높이고 성관계 녹음예방법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아프 2021-01-12
    이런것도 녹음하는~ 사랑하는 사이 맞을까요 찬성입니다
  • 여우 2021-01-12
    동의가 없으면 당연히 처벌해야 합니다.
  • 마이걸 2021-01-12
    동의가 없으면 당연히 처벌해야 합니다
  • Dive kim 2021-01-12
    당연한거 아닐까여?
  • 파이어족이되자 2021-01-12
    동의를 얻었다면 모를까 몰래하는건 안됩니다.
  • SUMO 2021-01-12
    성관계 녹음 처벌 법 제정 되어야만 합니다
  • 깨비문 2021-01-12
    동의가 없으면 당연히 처벌해야 합니다.
  • 강현맘 2021-01-12
    동의없이한것은안된다고봅니다!
  • 혼자노는늑대 2021-01-12
    동의 없음 강력하게 나가야지
  • ㅈㅁ 2021-01-12
    무조건 강경한 처벌 해야.....
  • 가로등 2021-01-12
    처벌이 마땅
  • 만석 2021-01-12
    참 할 일도 없는 사람들 ㅉㅉㅉ.
    처벌 해야지요. 강하게.
  • 가으리 2021-01-12
    강력한 처벌로
  • 사랑해 2021-01-12
    강력한처벌이죠
  • 비비안나 2021-01-12
    처벌이 마땅합니다요
  • 민초의꿈 2021-01-12
    성에 관련된 그 어떠한 불법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합니다!
  • IQ50 2021-01-12
    당연합니다...
  • 신나는하루 2021-01-12
    찬성입니다
  • 양댕이 2021-01-12
    철저하게 처벌해야죠
  • 펜지 2021-01-12
    처벌 시켜야죠
  • 사교계여우 2021-01-12
    무고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최후의 수단마저 없애려는 것인가요?
  • 윤영이 2021-01-12
    당연히 처벌해야지요!
  • 펭수 2021-01-12
    처벌해야 합니다.
  • 0218 2021-01-12
    상황에따라
  • 오늘도 2021-01-12
    쌍방 동의에 따라...
  • 2021-01-12
    상황에 따라서
  • 헤라 2021-01-12
    상황에따라?
  • 철과영 2021-01-12
    이건 아니죠~~
  • 개망초 2021-01-12
    어떤 것이든 상대방 동의 없이 하는 행동은 무조건 강경한 처벌 해야함
  • b 2021-01-12
    이건 좀 서로에게 아닌 것 같아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들려줘야 하며, 서로 의심되고 무서울 것 같은데요.. 기존 성범죄 형량이나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네요;;
  • 쉐레르 2021-01-12
    성관계를 녹음한다니 무섭네요 .
  • genius7 2021-01-12
    처벌받아야 마땅하죠. 도끼로 본보기를 보여줘야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 안개꽃 2021-01-12
    당연히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 래현경짱샹훼 2021-01-12
    참.. 이젠 하다하다 별짓을 다 하네요. 딸 키우는 엄마로 너무 두렵고 걱정입니다ㅜㅜ 당연히 강력한 처벌을 제발,제발 좀 받게 해주세요.
  • 땡큐땡큐 2021-01-12
    처벌
  • 동동2 2021-01-12
    상대의 동의없는 녹음은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 조군 2021-01-12
    굿
  • 진돌이 2021-01-12
    강력처벌 필요합니다!!!^^
  • 톡톡2 2021-01-12
    법대로 해야죠
  • 썸데이 2021-01-12
    얼마나 떳떳하지 못한 관계면 꽃뱀이니 허위미투 방지용 녹음이 필요하단건지 그럴 거면 아예 하질 말지 강력한 처벌 찬성
  • 핸섬 2021-01-12
    처벌
  • 돼지 2021-01-12
    강력처벌 당연한거 아닌가요
  • dulce06 2021-01-12
    두 말하면 잔소리~ 강력 치벌
  • 빠다 2021-01-12
    처벌
  • 행복조아 2021-01-12
    처벌찬성
  • 코비잉그램 2021-01-12
    좋은 쪽으로 밸런스 유지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