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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식 등록 동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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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후 아이낳은 남성 출생서류에 엄마와 아빠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요?
2020-12-21 참여자 57

영국에 A씨는 2017년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전환을 한 A씨는 자궁은 제거하지 않아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을 하여 2018년 아들을 낳았는데요


성전환 후 법적으로 남성이었던 A씨지만

아이의 출생증명 서류에는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A씨는 어머니 대신 부모로 등록되길 원했지만 거부당했는데요


A씨는 사생활과 가족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했다면서 출생증명서 기록을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수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배했고 연방대법원도 

A씨의 청구를 심리하지 않고 각하(소송이 적법하지 않거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을 심리하지 않기로 하는 판결)하는 것으로 3번의 재판을 모두 패했는데요

성전환 후  아아낳은 ..

재판관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아이를 낳은 사람을 아버지와 부모가 아닌 어머니로 

등록해야 한다면서 사생활과 가족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영국 헌법 제8조와도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프랑스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에 다시 제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성전환 후 법적으로 남성인 A씨는 

아이의 출생증명서류에 엄마와 아빠 어떻게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