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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들의 특별 면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0-12-10 참여자 64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정부에서 

수형자가 교도소 내 별도 구역에 마련된 방에서 최대 24시간 

부인 또는 파트너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을 상원 사법위원회에서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도관이나 경찰 간섭 없이 마치 집에서 있는 것처럼 

가족끼리 음식을 요리해 먹고 부부관계도 허용하게 하자는 법안이었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20년 전인 1999년 3월에도 

상원 사법위원회에서 관련 제안을 올렸으나 찬반 논란이 되며 폐기되었습니다.


이런 특별 면회는 여러 유럽 국가에 도입돼 있는데요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13개국이 

수형자가 교도소 내에서 한시적으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면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형자들의 특별 면회 ..

이번 법안을 제출한 토스카나주 인권 감독관은 

가족과의 교류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까지 억제하는 

가혹한 교도 행정이 수형자 교화를 오히려 방해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하는 정치권에서는 

국가 형벌권이 크게 약화할 것이며 감시에서 비켜난 상황을 악용해 마약 등이 

반입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형자들의 특별 면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