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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0-12-07 참여자 61

현행 민법은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해 혼인 신고를 하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가 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B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B씨는 같은 해 8월 "A씨와는 6촌 사이"라며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이 혼인 무효 소송을 받아들이자 A씨는 항소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법 제809조, 제815조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제기한 송소와 신청은 모두 기각되어 2018년 2월 위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 

해달라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서 8촌 이내 혈족의 혼인 금지가 

결혼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A씨 측에서는 해외 사례를 봤을 때 국내 민법상 근친혼 

금지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면서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유전전 관점에서도 

6~8촌 사이의 혼인을 통해 낳은 자녀에게 유전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일반 부부와 거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또한 5촌 이상의 혈족 간에 더 이상 

생활공동체라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근친혼 금지 법위를 4촌 이내의 혈족으로 축소하는게 타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법무부에서는 혈족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의식은 

우리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혼인의 자유가 가족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려는 공인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론을 했는데요.


또한 가족 개념 등에 변화가 있다고 해도 

상례나 제례가 유지되는 한 8촌이 곧 근친이라는 관념은 오늘날에도 

보편타당한 관념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혈족에 관한 인식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고 인정 

된다면 8촌이 근친이라는 관념이 보편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록
  • 반하나 2021-10-30
    찬성해요
  • 알콩달콩 2021-01-18
    혼인금지 찬성
  • 클로버 2020-12-13
    혼인금지 당연히 찬성입니다.
  • 날씬맘 2020-12-12
    찬성
  • 줌마 2020-12-09
    유전자에 문제가 없다면 찬성입니다....
  • 작은왕자부인 2020-12-08
    찬성 !!!
  • 라일락향 2020-12-08
    물론 찬성입니다
  • 가로등 2020-12-08
    당연한거 ㅜ아니예요?
  • 기쁨별이맘 2020-12-08
    잘.. 그래도.. 찬성
  • 강현맘 2020-12-08
    찬성!
  • 기쁨퐁퐁 2020-12-08
    저는 축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 드네요.
    저희만 그런지 몰라도 8촌 친척이 누군지도 몰라요. ㅡ.ㅡ;;
  • 깜짝이 2020-12-08
    근친상간은 안된다.유전적으로 문제가 되니 8촌이내 혼인금지는 찬성이다
  • 이쁜직녀 2020-12-08
    찬성
  • 세가지보물 2020-12-08
    반대
  • 하나님자녀 2020-12-08
    반대 친족간에 결혼은 안좋으네요
  • 마이걸 2020-12-08
    찬성
  • Dive kim 2020-12-08
    당연히 찬성이지여.. ㅠㅠ
  • 꼬꼬맹이 2020-12-08
    찬성이요
  • 둥이맘 2020-12-08
    찬성합니다
  • 온승엽 2020-12-08
    금지 해야 할것같아요
    장애아동나올가능성도 있고
  • 수희맘 2020-12-08
    찬성입니다...
  • 친구야 2020-12-08
    금지해야합니다
  • 만석 2020-12-08
    금지...찬성합니다.
  • 콩깍지 2020-12-08
    찬성합니다
  • 신나는하루 2020-12-08
    유전병 생각하면 8촌이내 결혼은 반대가 맞는데 팔촌이 누군지도 모르는게 현실
  • 민초의꿈 2020-12-08
    찬성합니다
  • 종이상자 2020-12-08
    대 찬성.
  • 보리수 2020-12-08
    찬성합니다
  • 은별이 2020-12-08
    찬성합니다.
  • 가으리 2020-12-08
    찬성합니다
    8촌이면 너무 가까워요
  • 마가렛 2020-12-08
    8촌과 알고 지내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는 유독 유교사상과 가족 인척이라는 공동체에 큰비중을 두어 너무 옛 것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전자에 문제가 없다면 찬성입니다.
  • 양댕이 2020-12-08
    \찬성이요
  • 펭수 2020-12-08
    찬성해요
  • 사교계여우 2020-12-08
    저는 찬성이요
  • 깨비문 2020-12-08
    찬성합니다.
  • IQ50 2020-12-08
    신고된 게시물입니다. [원본보기]
  • 0218 2020-12-08
    본인선택
  • 철과영 2020-12-08
    당연하다는생각
  • 헤라 2020-12-08
    옛말 새겨들어야.
  • 2020-12-08
    그정도면 누군지도므름
  • 윤영이 2020-12-08
    금지해야쥬
  • 비비안나 2020-12-08
    음..글쎄요..
  • 개망초 2020-12-08
    요즘의 8촌은 거의 남 아닌가요?
    시대가 변한만큼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비법이 2020-12-08
    지킬건 지켜야..
  • 안개꽃 2020-12-08
    정서적인 문제 보다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
  • 동동2 2020-12-08
    유전질환 가능성이 일반부부와 차이가 없다면 바뀔필요가 있겠어요
  • 행복조아 2020-12-08
    찬성입니다 8촌은가까운친척
  • 파도투 2020-12-08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 오늘도 2020-12-08
    8촌이면 거의 얼굴모르는...남이나 마찬가지...
  • 아리갸리 2020-12-08
    글쎄요
  • 땡큐땡큐 2020-12-08
    찬성합니다.
  • 돼지 2020-12-08
    조금 생각이 필요한 일인것 같은데요
  • 톡톡2 2020-12-08
    8촌은 넘 먼거 같긴한데
  • 아프 2020-12-08
    찬성 유전병 우려도 있공~
  • 미미까미 2020-12-08
    음~~~
  • 진돌이 2020-12-08
    서로 사랑하는 사이면 굳이 금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 astre 2020-12-08
    현행 혼인금지 보완 개정필요할 듯
  • 핸섬 2020-12-08
    세월에 따라야 겠죠~~
  • 빠다 2020-12-08
    자유로이
  • 쉐레르 2020-12-08
    사돈끼리도가느데 이런법이 있다는건 좀 ....
  • 코비잉그램 2020-12-08
    이제 그런거 굳이 안 따져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각자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