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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0-11-20 참여자 58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흉악범죄 사건인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 관악구 모자살인, 방화살인범, 

흉기를 휘둘러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딸을 크게 다치게 한 가장 


이렇게 위의 사건 모두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최종적으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흉악범죄가 

나올 때마다 사형집행을 해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작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형집행 찬성 주장은 51%, 사형집행 반대 및 폐지 주장은 45.7%로 

집계되여 서로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1996년 합헌 결정 때는 7대 2로 

합헌 의견이 많았고 2010년 합헌 결정은 합헌 5대 위헌 4로 차이가 많이 없었습니다.

사형집행 어떻게 생각하..

세계적으로는 사형을 폐지는 국가가 

늘고 있어 1977년에는 16개국이었지만 지금은 142개국으로 늘어났는데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가를 치른다는 형벌의 특성상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자는 

본인의 생명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으로 찬성을 하는 쪽과 무고한 죽음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과 팽팽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형집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