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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의 입주조건 요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0-08-20 참여자 44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1일부터 전격 시행된 임대차법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도입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개정 전까지는 2년마다 

계약을 체결했지만 개정 후에는 세입자가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변경됐고 

계약이 갱신될 경우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임차인 면접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임대인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한 커뮤니티에서는 

"세입자 모집공고"라는 제목으로 풍자글이 올라와 

풍자하며 말했던 이야기들이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의 소리도 있습니다.


풍자 글에는 

세입자 지원자격 : 4년제 대학교 졸업, 학점 3.5 이상, 토익 750 이상 

만 60세 미만; 3인 이하 가족

우대조건: 인테리어 전공자, 청소 관련 업무 경험자, 결벽증 보유자

입주조건 : 매월 1일 집 상태 사진 송부, 매일 아침 문안 인사 송부, 명절에 과일세트 발송, 

반려동물 출입금지 등이 "세입자 모집공고"라며 풍자되어 올라왔었는데요

임대인의 요구에 따른 ..

실제로 부동산 카페에서는 SNS로 임차인에 대한 

조사와 반려견과 아이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임차인의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재직증명서, 통장 내역, 집을 깨끗하게 쓸 수 있는지 자소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입주조건 요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록
  • 친구야 2020-08-27
    신중해야해요
  • 줌마 2020-08-25
    서로 서로가 좋은점에서 해결을 .....
  • 작은왕자부인 2020-08-21
    신고된 게시물입니다. [원본보기]
  • SUMO 2020-08-21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불리한 조건 입니다
  • 버들 2020-08-21
    임차인이나 임대인 모두 법의 취지를 살려 소중한 집을 아끼고 고맙게 살아간다면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 마미굿 2020-08-21
    있는 사람이 더해,,,라는 말 듣지 않을 만큼의 조건이라면,,,ok
  • 마이걸 2020-08-21
    신중해야 할듯
  • -ㅈㅈ 2020-08-21
    안되요
  • 깨비문 2020-08-21
    서로에게 합리적이라 생각되는 범위내에서 해야할것 같아요.
  • 가으리 2020-08-21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할거 같아요
  • 둥이맘 2020-08-21
    너무 무리한 요구만 아니라면,어느정도는 감수해야하는 부분도 있는것 같아요
  • 보리수 2020-08-21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괜찮다고 봐요.
  • 썸데이 2020-08-21
    흐음
  • 민초의꿈 2020-08-21
    게약시에 어느정도의 상황들은 계약서에 서로 동의 하에,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입주조건을 내 세운다면,서로 불편함이 생기고,모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내 집처럼 임대하고,사용한다면 더 이상의 조건이 또 필요 할까요! 모두가 만족 할 순 없지만,서로 조금만 양보 하고 함께 잘 사는 그런 행복한 관계 만들어요!^^
  • 양댕이 2020-08-21
    무리한 조건만 아니면~
  • 은별이 2020-08-21
    신중해야 할듯
    우리 앞집 전세방 보니까 무당이 들어오지 않나
    무당이 나가고 다른 사람이 이사 온지 얼마 안돼 허구한날 싸워서 경찰도 몇번오고 진상이 이사옴
  • 비비안나 2020-08-21
    서로서로 좋게좋게..좋은게 좋은거니까요
  • 펭수 2020-08-21
    소음유발과 집을 더럽게 사용하면 안되는 사항 정도는 좋을듯 해요
  • 사교계여우 2020-08-21
    매수인 입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길 원한다면 매매계약시 꼭 현 임차인의 의사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잊지마세요!!
  • -수지 2020-08-21
    좋은임차인을만나길 빌어야되나요
  • 0218 2020-08-21
    심하네요
  • -샤크 2020-08-21
    임대차보호법 정부의 취지는 잘알겠지만 도를 넘어서는건 아니라고봐요
  • -호호 2020-08-21
    정도가조금 지나치네요
  • 2020-08-21
    반대합니다
  • 윤영이 2020-08-21
    정도를 넘어선다..ㅜㅠ
  • 개망초 2020-08-21
    임대차법이 개정된 현재로서는 임대인의 요구 또한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갑니다
  • 헤라 2020-08-21
    정도를 지나치지않아야겠죠.
  • IQ50 2020-08-21
    글쎄요...
  • 철과영 2020-08-21
    서로에 선만지킨다면~
  • 오늘도 2020-08-21
    일반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어느 한쪽이 지나칠 경우 구청별 중재위원회에서 조정심의
  • b 2020-08-21
    지금도 전세는 좀 덜하겠지만 월세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사례를 보면 집을 깨끗히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요건을 왜 보는지 이해가 가기는 하더라구요...
  • 비법이 2020-08-21
    서로 좋은게 좋은거..
  • jgdfhgh 2020-08-21
    서로 조금씩 양보
  • 슬바센나 2020-08-21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던 기본 상식선에서 해야 할일을 한다면 참 좋을것을...............ㅠ
  • 신나는하루 2020-08-21
    문제있는 임차인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경우 임대인은 누가 지켜줄것인가
  • 돼지 2020-08-21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서로가 기본만 잘 지켜진다면 별 문제 없을것 같은데요
  • 땡큐땡큐 2020-08-21
    해외사례대로 당장 변화는 어렵겠지만 까다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임차인 입주조건 또한 요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dongg2 2020-08-21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이니.. 법이 바뀐만큼 까다로운 입주조건을 요구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진돌이 2020-08-21
    서로 좋은 선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귀요미아기사자 2020-08-21
    임차인은 항상 갑질당하는 입장인데요..남의집 세살이 더럽고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 dulce06 2020-08-21
    서로 민폐끼치지 않는 선이었음 좋겠어요...
  • 핸섬 2020-08-21
    서로 감정 없이 했음하네요~~
  • 행복조아 2020-08-21
    집을깨끗이 쓰는조건정도
  • -박영하 2020-08-21
    너무 원하면 갑질을 많이 하는것 같아서
    적당한 법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