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 ISSUE

이슈토론
세입자에게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너_03
친구끼리도 말 못하는 이야기
아줌마닷컴 아이콘
농민수당 지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0-08-13 참여자 58

7월 27일 한국경제신문이 

농민수당 지급 현황과 계획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9월 

전남 해남군이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한 이후 농민수당을 주는 지자체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농민수당은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자체가 지급것인데요


1년에 한번 농가 단위로 

전남 5월 60만 원, 충남 5월 45만 원, 전북 9월 60만 원 

충남은 하반기에 2차로 35만 원, 내년에는 강원도 60만~70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충북,경기,제주,경남, 경북등도 2021년 이후 도입을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20%~40%로 낮아 재정의 절반 이상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데도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는 채 농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지급을 속속 결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농민수당 지급 어떻게 ..

또한 중앙정부가 도입한 '공익형 직불제'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기존의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올해 처음 도입했는데요


예산은 작년 통합 전보다 1조 1000억 원 증액돼 

2조 4000억 원으로 농지면적 0.5ha 이하 농가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주고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별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익형 직불금은 

취지에 맞게 환경보호, 농촌 유지 등 17개 항목의 의무도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농민수당과 공익형 직불금 두가지 다 지급이 되는 것이니 중복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농민수당 지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록
  • 덧니회장 2020-08-17
    때가 때인만큼 지급함에 찬성 한표
  • 둥이맘 2020-08-14
    글쎄요...처음 접하는 소식이라...
  • 마이걸 2020-08-14
    찬성합니다.
  • 헤라 2020-08-14
    처음들어보는...
  • 수희맘 2020-08-14
    잘 모르겠네요...
  • 기쁨별이맘 2020-08-14
    공정하게 지급한다면 찬성 합니다.
  • 친구야 2020-08-14
    농민 수당 ...정당하면은 지급해도 되네요
  • 꼬꼬맹이 2020-08-14
    공정한 지급이라면 찬성이요!
  • 지니시미 2020-08-14
    재정상관없이 요구한다고 무조건주는것은 안된다고 생각됨
  • 하나님자녀 2020-08-14
    농민수당.....찬성합니다
  • 만석 2020-08-14
    놈민수당...체계적이고 공정한 지급이라면 찬성합니다^^
  • 작은왕자부인 2020-08-14
    정당하고 공정한 농민수당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겠지요 !!!
  • 민들레 2020-08-14
    농민수당의 도움으로 귀촌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버들 2020-08-14
    농민중에서도 부농과 영세농이 계시는데
    절실하게 필요한 분께는 엄격한 심사를 하여 지급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네요
  • 양키스 구단주 2020-08-14
    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쓰인다면 반댄 안 해요.
  • 강현맘 2020-08-14
    어려우면도와야지요!
  • 줌마 2020-08-14
    부정수급 없이 꼭
    필요한 농민들에게는....^^*
  • 마미굿 2020-08-14
    공익형 직불제와 적절하게 조합하여 1번만 지금할수 있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농민뿐만이 아니라 전국민의 지금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있나요?
  • 엄마코알라 2020-08-14
    중복지급되는 부분이라면 면밀히 살펴본 후 다시 지급 조건을 확인해서 지급하는 게 맞을 듯하고요.~ 농민들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프 2020-08-14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다 정부의 짐이예요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 깨비문 2020-08-14
    찬성합니다. 농업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한것 같아요.
  • 가으리 2020-08-14
    좋은일인거 같아요
  • 펜지 2020-08-14
    찬성합니다
  • 민초의꿈 2020-08-14
    어떤 정책 이든,국민의 세금과 직결되는 문제로 신중하고,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형평성이 중요 합니다.또한,재정부분에 있어서,마이너스를 감소하고,선심성,일방성으로 집행 된다면 이 또한 부작용이 많습니다! 이미 시행된 곳은 어쩔 수 없지만,이 걸 계기로 너도 나도 바로 시행 한다면 적절하지가 않다 생각 합니다! 다시한번 정책 결정과 시행에 있어서,전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실행 되었으면 합니다!!
  • 귀요미아기사자 2020-08-14
    농민들의 복지가 다양하게 지원되길 기원합니다..
  • 해바라기 2020-08-14
    부정한 수급만 막는다면 찬성합니다.
  • 보리수 2020-08-14
    꼭 필요한 농민에게 가면 좋죠.
  • 양댕이 2020-08-14
    지자체의 사정과 형편성에 맞게~
  • 개망초 2020-08-14
    농촌유지도 필요하지만 중복이 되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펭수 2020-08-14
    저는 중간 유통 과정을 개선해서 농가 수입 증대와 소비자도 이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수지 2020-08-14
    생각좀해봐야겟네요 쉬운결정은 아닌듯
  • -호호 2020-08-14
    필요하다고봅니다
  • -샤크 2020-08-14
    저는찬성이요 농부가 살아야 대한민국이삽니다
  • 행복상상 2020-08-14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는것이라 섣불리 말하기 어렵네요
  • godqhrwhdk 2020-08-14
    형편성을따져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내 마음의 보석 2020-08-14
    뭐 때문에?????????????????
  • - 2020-08-14
    세금낭비 ㅠㅠ
  • 0218 2020-08-14
    왜?
  • 2020-08-14
    잘모르겠어요
  • 철과영 2020-08-14
    글쎄요~~??
  • IQ50 2020-08-14
    글쎄요...
  • 비법이 2020-08-14
    엄격한 기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 b 2020-08-14
    이거 때문에 농사 짓지 않는데 나무만 심어 놓는 분도 계시다고 들은 것 같아요; 아무쪼록 꼭 필요한 곳에 가면 좋겠어요..
  • 오늘도 2020-08-14
    일정치 않은 농가 수입을 생각해서 농민수당 찬성...
  • fdgfgg 2020-08-14
    하나로 통일
  • -박영하 2020-08-14
    저는 찬성입니다. 농가를 직접 일해봤기때문에
    지원금 아깝지 않습니다.우리가먹는 농산물
    먹긴 편해도 그 농작물 키우기가 여간쉽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 아리갸리 2020-08-14
    글쎄여
  • 안개꽃 2020-08-14
    제대로 실천 되면 좋겠지만 언제나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
  • 신나는하루 2020-08-14
    찬성합니다
    농사일 힘듭니다
  • 루하 2020-08-14
    신고된 게시물입니다. [원본보기]
  • 핸섬 2020-08-14
    주던걸 안주면...그러니 정책은 첨 실시할때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않나 생각 드네요~~
  • 슬바센나 2020-08-14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쓸곳에 제대로 쓰이면 별일 없을겁니다....
  • 땡큐땡큐 2020-08-14
    찬성/
  • 슈렉 2020-08-14
    찬성합니다
  • 동동2 2020-08-14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니 지급하더라도 이상한 쪽으로 혈세가 새나가지 않도록 관리 감독이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
  • -ㅈㅈ 2020-08-14
    찬성합니다
  • astre 2020-08-14
    농민수당이든 공익형 직불금 등등 농촌 농민을 살리고 유지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생각 농촌 농민에 대한 제도시행 있어서 장기간의 제도 및 정책이 필요할 듯
  • 진돌이 2020-08-14
    농민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