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 한국경제신문이 

농민수당 지급 현황과 계획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9월 

전남 해남군이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한 이후 농민수당을 주는 지자체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농민수당은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자체가 지급것인데요

1년에 한번 농가 단위로 

전남 5월 60만 원, 충남 5월 45만 원, 전북 9월 60만 원 

충남은 하반기에 2차로 35만 원, 내년에는 강원도 60만~70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충북,경기,제주,경남, 경북등도 2021년 이후 도입을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20%~40%로 낮아 재정의 절반 이상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데도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는 채 농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지급을 속속 결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중앙정부가 도입한 '공익형 직불제'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기존의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올해 처음 도입했는데요

예산은 작년 통합 전보다 1조 1000억 원 증액돼 

2조 4000억 원으로 농지면적 0.5ha 이하 농가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주고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별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익형 직불금은 

취지에 맞게 환경보호, 농촌 유지 등 17개 항목의 의무도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농민수당과 공익형 직불금 두가지 다 지급이 되는 것이니 중복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농민수당 지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