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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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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0-07-06 참여자 61

2002년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었다가 2008년에 폐지되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14년 만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되어 다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2022년 6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커피나 음료 등을 일회용 컵에 

담아서 살 때 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한 뒤 컵을 반환하면 그 보증금 만큼의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일회용 컵의 사용량은 

2007년 약 4.2억 개에서 2018년 기준 25억 개로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컵 회수율은 2009년 37% 2018년에는 대략 5% 정도라고 하는데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면 회수율이 증가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의 재활용이 잘 된다면 온실가스가 

66% 이상 줄어들어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어..

또한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고 

2021년에는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 아웃할 시에도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제도가 시행되며 2030년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소비자가 불편하더라고 환경을 위해 시행되었으면 하는 제도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