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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0-06-26 참여자 55

지난해 12월에 

국회를 통과해 올해 4월 25일부터 민식이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민식이 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민식군의 형제를 차량이 들이받아 형이 숨지고 동생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사고를 계기로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가중처벌 등의 조항을 담고 있는데요


이런 민식이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가중처벌 조항이 너무 가혹하고 교통사고 책임을 

온전히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하며

매일 아침 승용차로 아이를 데려다주는 부모인 경우는 스쿨존에서는 정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참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워야 하며 차를 세울 곳도 없어 불편하다고 합니다.


지난 3월 23일에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하는 글이 올라와 35만건이 

넘는 동의를 받기도 했는데요

민식이법 어떻게 생각하..

찬성하는 쪽에서는 

사람을 먼저 보호해야 하니 차는 조금 천천히 가도 된다, 

또는 

아직도 스쿨존에서 과속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오히려 더욱 강화해야 한다 등의 의견과 

아이들은 불법 주차도 없고 

차량이 천천히 달리니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수월해져서 좋다는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은 민식이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정하거나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말씀해주세요




등록
  • -박영하 2020-07-04
    민식이법 진작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중 한사람입니다.
    스쿨존뿐만 아니라 아파트안과 골목골목
    너무나 세게 달리는 자동차들...
    사람이 먼저인지 차가 먼저인지
    저는 더 강화되길 원합니다.
    내새끼가 파란불에 횡단보도에서
    차사고로 보낸 부모심정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더 강화 요구합니다.
    저희동네 민식이법 적용되고나서
    아이들 너무 잘 보이고 훤합니다
    저도 운전하지만 순식간이고 운전자는
    항상 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더 강하게 하길 원합니다.
  • 좋은생각 2020-07-01
    민식이법 반대입니다. 저도 운전자인데 스쿨존 뿐만 아니라 항상 운전할때 신경을 씁니다. 아직 사고를 낸적도 당한적도 없지만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 사고장소가 스쿨존이고 상대가 아동이라는 이유 만으로 그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져야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 dulce06 2020-07-01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법 만들고, 처벌 수위는 한참 수준에 못 미치고, 단호한 결정에 수궁할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 원하는 바입니다.
  • 스윗 2020-07-01
    아이를 데려다줄때 한참 떨어진 곳에서 내려주는게 불만이라니, 그런핑계도 다 있네요 . 그정도 걷는다고 공부에 무리가진 않을텐데
  • 스윗 2020-07-01
    차가 잘 살피며 운전하는게 맞는것 같아요 . 사람이 차 눈치보느라,길 걷기 힘든 우리나라..스쿨존에서 만이라도 편안했으면 합니다
  • 기쁨퐁퐁 2020-06-30
    민식이법 없애고 다른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합니다.
  • 줌마 2020-06-30
    잘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 도로롱 2020-06-26
    잘 모르겠어요.
  • 2020-06-26
    보완할점만 보완해주시면
  • 양키스 구단주 2020-06-26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완벽한 법은 없으니까 제도를 시행하고 아쉬운 점은 보강하면 되겠네요.
  • 티모 2020-06-26
    서로 잘 보완되면 좋겠어요
  • 아름다운 천사 2020-06-26
    조금만 더 시켜쓰고 스쿨존에서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 재재 2020-06-26
    글세요
  • 별님이 2020-06-26
    좀 가옥하기도 한것 같아요
  • 형준맘 2020-06-26
    안좋은건 보완되면 좋겟네요
  • 상이 2020-06-26
    잘 지켜지면 좋겟어요
  • 동하 2020-06-26
    장단점은 다 있죠
  • 이겨울님 2020-06-26
    서로 잘 보완되길
  • 미미까미 2020-06-26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더라도 필요한 법이다
  • soda 2020-06-26
    아이들을 위한
  • ellen 2020-06-26
    잘 지켜졌으면 합니다
  • 기쁨별이맘 2020-06-26
    아이들을 진짜 보호해야 할 것 같아요. 법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행 되도록
  • 버들잎새 2020-06-26
    어렵게 통과한 만큼 잘 되었고 보완이 필요시 보완해야죠
  • -라임향기 2020-06-26
    잘 모르겠어요. 필요한거 같기도 하고요
  • 바람나무 2020-06-26
    이중적인 법이라고 생각해요. 기본 사항에 대한 예외를 너무 많이 만드는 법이예요
  • 돼지 2020-06-26
    민식이법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더 강화됐으면 싶네요
  • astre 2020-06-26
    법취지는 공감하나 법조항이나 시행법령에 대해서는 현실성과 실효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감가는 법을 다시 입법해야할 듯 싶네요
  • 알람시계 2020-06-26
    민식이법 이전에 학교 근처는 방지턱이나 여러시설들 교통법규 잘 지키게 만들고 법 시행하면서 보완책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 없게 해야죠.
  • 로투스 2020-06-26
    보완이 필요하네요
  • 귀요미아기사자 2020-06-26
    민식이법 처벌이 너무 셉니다..보완이 필요합니다..
  • 세가지보물 2020-06-26
    보완이 필요합니다.
  • 지누리 2020-06-26
    찬성합니다.
  • 영순이 2020-06-26
    너무 지금의 상황에 감정이입이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 같군요.
  • 닉녜 2020-06-26
    보완이 필요해요.
  • 여우 2020-06-26
    찬성합니다
  • 희맘 2020-06-26
    약간 보완이 되면
  • 행복조아 2020-06-26
    찬성합니다
  • genius7 2020-06-26
    생명이 중요합니다. 서로가 양보하면 되는 걸 가지고.. 한국인들 그렇게 저능아입니까? 새대가리들 같아요. 그러니 일본한테 당하고 살지..
  • 톡톡2 2020-06-26
    자업자득
  • 미다부리 2020-06-26
    찬성합니다
  • 큰언니 2020-06-26
    고속도로 혹은 시내의 교차로가 있는 큰길이 아닌 골목길부터 특히 초등학교앞의 <스쿨존>의 <민식이법> 꼭 필요합니다!
  • 썸데이 2020-06-26
    법에 보완이 필요하면 검토해봐야겠죠. 결국 민식이법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한 단계라로 생각합니다
  • 아즈메 2020-06-26
    서로의 입장을 보완하여 조정이 잘되길 바랍니다
  • 마미굿 2020-06-26
    조금은 보완이 필요한거 같아요,
  • 왈가닥루시 2020-06-26
    서로가 긍정할수 있는 동참할수 있는 협의하에 잘 보완해서 마무리 잘 지으면 좋겠습니다
  • 깨비문 2020-06-26
    찬성합니다.
  • 작은왕자부인 2020-06-26
    신고된 게시물입니다. [원본보기]
  • 코스모스 2020-06-26
    찬성 합니다. 사람이 우선 입니다~~
  • 민들레 2020-06-26
    민식이법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것 같아요
  • 행복상상 2020-06-26
    너무나 가혹한 조항은 약간 개정이 필료하다고 보지만
    전반적인 취지는 찬성입니다
  • 만석 2020-06-26
    민식이법 찬성입니다^^
  • 토마토 2020-06-26
    민식이법 찬성인데 알아보니 운전자가 거이 99%책일을 져야 하더라고요..
    물론 아이들의 특성상 차분하게 뛰지말고 위험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해도그걸 지키게 하는건 힘든건 알지만 누가봐도 아이의 잘못이 크다면 스쿨존에서 더욱 조심해야 하는 어른의 잘못도 있으니 반반배상등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 앞에 바로 학교가 있어 스쿨존인데 가장 문제는 불법주차인것 같아요..
    다른 스쿨존은 불법주차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동네는 아직 불편주차때문에 특히 키가 작은 아이가 횡단보도 건널때 불법주차에 가려 보이지 않아요.

    제가 알기론 민식이법이 이럴때 사고가 나도 운전자가 배상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이럴때는 불법주차 차량에 100%배상하게 하였음 좋겠습니다.

    특히나 불편주차 차량을 더욱 강하게 단속을 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어요..

    출산율이 세계 꼴찌라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인지 더욱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출산율 걱정해야 하지만 현재 크는 아이들도 어른들이 최선을 다해 보호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아동학대도 너무나 가슴아프고 아이들을 위한 복지가 좀더 확대 되었음 좋겠어요
  • 강현맘 2020-06-26
    찬성합니다!
  • 하나님자녀 2020-06-26
    민식이법너무좋은법이네요 아이들 등하교떄꼭 지켴주어야해요
  • 친구야 2020-06-26
    찬성합니다 민식이법이더강화되기을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