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 ISSUE

이슈토론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너_03
친구끼리도 말 못하는 이야기
아줌마닷컴 아이콘
알 권리와 잊힐 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0-06-15 참여자 59

지금은 정보화 사회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면 몇십 년 전의 일들도 다 찾아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그런 기록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한 변호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기 이름을 검색하면 

12년 전 연금을 내지 않아 자신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던 잊고 싶은 과거가 나와 

신문사와 인터넷 포털 업체에 

기사를 내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는데요


그 변호사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검색 결과에서 

기사 링크를 지우라는 판결이 났는데요  

기사 원문은 남아있지마 검색이 쉽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옥스퍼드대학교 교수가 

처음으로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에 만료일을 

입력해 자동 폐기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때로는 지워서는 안 되는 정보도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범죄 행위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좀 더 확실히 따져 봐야 합니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는 한 프랑스 사제가 유죄 판결되어 

교회에서 추방되었다는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하는데요

알 권리과 잊힐 권리에..

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다시 무죄 판결을 받은 벨기에 사람의 삭제 요청은 받아들여 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알 권리와 잊힐 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삭제될 정보와 삭제되면 안 되는 정보의 구분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