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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정보화 사회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면 몇십 년 전의 일들도 다 찾아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그런 기록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한 변호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기 이름을 검색하면
12년 전 연금을 내지 않아 자신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던 잊고 싶은 과거가 나와
신문사와 인터넷 포털 업체에
기사를 내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는데요
그 변호사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검색 결과에서
기사 링크를 지우라는 판결이 났는데요
기사 원문은 남아있지마 검색이 쉽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옥스퍼드대학교 교수가
처음으로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에 만료일을
입력해 자동 폐기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때로는 지워서는 안 되는 정보도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범죄 행위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좀 더 확실히 따져 봐야 합니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는 한 프랑스 사제가 유죄 판결되어
교회에서 추방되었다는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다시 무죄 판결을 받은 벨기에 사람의 삭제 요청은 받아들여 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알 권리와 잊힐 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삭제될 정보와 삭제되면 안 되는 정보의 구분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