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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처벌강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 주세요!
2020-05-08 참여자 68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여 

미성년자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기준과 처벌이 변경되었는데요

성인이 만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처벌을 했었지만 

기준이 만 16세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취약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성적 학대 또는 착취를 일삼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향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 만남이 없었더라도 

채팅 앱이나 게임 등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의 

성적 착취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대상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국, 호주, 폴란드 등 많은 국가에서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법을 별도로 마련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영국은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적인 목적을 갖고 

접촉한 경우 성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 없이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본 조항으로 

처벌된 사례가 극히 드물고 단속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번 입법으로 미성년자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안이 구체화되고 형량이 무거워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강..

또한 

미성년자 음란물의 단순 시청은 

처벌이 어려웠지만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죄도 

신설이 되어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매 기록이 있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이 마련이 

되었는데요


음란물 시청 후 삭제를 했더라고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범죄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으며 성범죄로 발생한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강화 좀더 보안했으면 하는 부분이나 바뀐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록
  • 줌마 2020-05-11
    아동범죄는 특히 더 강화해야 됩니다....
  • 작은왕자부인 2020-05-09
    강력한 처벌을해야죠 !!!
  • Mj Jung 2020-05-09
    처벌이 강화돼야할거같아요~
  • .. 2020-05-08
    더강화게
  • 하나님자녀 2020-05-08
    처벌을 더강화게해야해요
  • 강현맘 2020-05-08
    강화가 필요하지요!
  • 민서야사랑해♡ 2020-05-08
    처벌의 강도가 약해서인지 갈수록 미성년자 범죄가 늘어나는거 같아요 반드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이쁜직녀 2020-05-08
    처벌 강화
  • 꼬꼬맹이 2020-05-08
    강하게 처벌해야해요!
  • 짠언니 2020-05-08
    강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쁨별이맘 2020-05-08
    아동범죄는 나이에 상관이 없어야 할 것 같아요. 자비 없이 엄벌에..
  • 짱구엄마 2020-05-08
    아동범죄는 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톡톡2 2020-05-08
    미국처럼 자비없는 엄벌하면 좋을거 같아요
  • 양댕이 2020-05-08
    아동범죄는 특히 엄벌에 처해야해요
  • 민들레 2020-05-08
    최소 무기징역형은 되어야 할것 같아요
  • 마이걸 2020-05-08
    강력한 처벌
  • 엘리사 2020-05-08
    최소 기준 형량을 높여야 할 것 같아요
  • -호호 2020-05-08
    우리나라 외국에비해 처벌이넘 약해요 좀더강력한 처벌
  • 오늘도 2020-05-08
    요즘 애들은 옛날 애들과 다름...어른과 똑같이 강력처벌
  • 2020-05-08
    왜봐줘 봐줄꺼없음
  • 나는 2020-05-08
    미성년자라고 설렁설렁 넘어가는일이 없도록
  • 송야구 2020-05-08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 가으리 2020-05-08
    더욱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라일락향 2020-05-08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 장미맘 2020-05-08
    외국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강력한 처벌이 절실히 필여합니다
  • 만석 2020-05-08
    형량이 너무 가벼워요ㅜㅜ.
  • 키킹 2020-05-08
    더강력하게
  • 헤라 2020-05-08
    좀더강화되었으면 좋겠어요
  • 버들잎새 2020-05-08
    적극 찬성하며
    또한 시행과정에서 철저한 보완을 해야지요
  • - 2020-05-08
    부모까지 처벌
  • 밤하늘 2020-05-08
    강력처벌에 부모의 연대 책임 강화
  • 파도투 2020-05-08
    더욱 더 강력한 처벌조항이 마련되어야....
  • 펭수 2020-05-08

    강력하게 처벌해서
    범죄의 싹을 짤라야 합니다.
  • 띠아나 2020-05-08
    너무 약하네요. 더 강화해야 해요.
  • 사교계여우 2020-05-08
    미성년자 성착취 예방을 위한 법 개정도 함께 이뤄졌다. 이 같은 법 개정은 각계에서 요구해온 조치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나 때늦은 감이 없지않아 있네요
  • 아욱맘 2020-05-08
    강화해야합니다.
  • 0218 2020-05-08
    죄질에따라
  • 비법이 2020-05-08
    요즘 15살은 2~30년전의 20살과 비슷함.
  • 펜지 2020-05-08
    좋아요!
  • 겨울눈 2020-05-08
    더 강화해야합니다 더더더!!
  • 철과영 2020-05-08
    좋아요~~~
  • IQ50 2020-05-08
    당연하지요...
  • 깍쟁이 2020-05-08
    처벌강화 찬성입니다
  • 공주 2020-05-08
    좋아요
  • 2020-05-08
    처벌강화해야줘
  • 개망초 2020-05-08
    처벌강화에 적극 찬성합니다
  • 안개꽃 2020-05-08
    청소년 보호법의 처벌 나이를 낮추어 엄벌에 처해야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듯
  • 행복상상 2020-05-08
    이제 소년법은 폐지를 하고 누구나 동등한 처벌이 필요하네요
  • SUMO 2020-05-08
    미성년자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 하여야만 합니다
  • 썸데이 2020-05-08
    법은 만들라고 있는게 아니라 현실에 적용하라고 있는겁니다.
  • 빠다 2020-05-08
    처벌강화 찬성!!!
  • fklgjfh 2020-05-08
    처벌 강화는 찬성이고 더불어 청소년 성 교육도 강화해야죠
  • 아리갸리 2020-05-08
    처벌 강화는 당연히 찬성이고 실효성있길 기대합니다
  • 재이 2020-05-08
    처벌강화에 찬성합니다
  • 별님이 2020-05-08
    처벌강화에 찬성합니다
  • 형준맘 2020-05-08
    미성년자 성범죄의 처벌강화에 찬성합니다
  • 상호 2020-05-08
    미성년자 성범죄의 처벌강화에 찬성합니다
  • 하늘 2020-05-08
    처벌강화에 찬성합니다
  • 이겨울님 2020-05-08
    처벌강화에 찬성합니다
  • 신나는하루 2020-05-08
    청소년 보호법 없애자
  • 핸섬 2020-05-08
    처벌 강화 찬성!~~
  • 돼지 2020-05-08
    미성년자 대상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두번다시 재기할수 없도록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킬것을 건의합니다
  • 동동2 2020-05-08
    미성년자 성범죄의 처벌강화에 찬성합니다
  • 둥이맘 2020-05-08
    처벌강화에 찬성합니다
  • 땡큐땡큐 2020-05-08
    실형과 피해보상강화
  • 책선생 2020-05-08
    경각심이 필요하죠
  • 마미굿 2020-05-08
    10년,,,으로 상향 조정해라.
  • 행복조아 2020-05-08
    처벌강화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