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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를 통해 나왔던 공약 중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공약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2020-04-16 참여자 68

지난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아줌마닷컴 가족분들도 투표를 하셨을 텐데요 

이번 투표는 

코로나19로 통해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66.2%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유권자들은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개인적을 알 수 없으니 

투표를 하는 기준이 선거공약을 보고 뽑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선거운동 기간동안 

소리 높여 외쳤던 공약들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당선자들도 있었는데요


특히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 공약을 파기하는 경우는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나왔..

2000년 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약을 내걸고 파기하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유권자가 있었지만 법원은 정치인이 현실에 따라 

공약파기를 했다는 사실이 후보를 신뢰한 유권자에게 불쾌감 등 정신적인 고통을 줄 수있지만

공약 파기가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만한 인과관계 성립은 되지 않으며 

유권자 개인에 대한 책임은 없고 여론이나 투표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결이 났었는데요


이렇듯 

공약을 외쳤지만 파기한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 수는 없고 다음 투표를 통해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늘 선거때마다 공약에 대한 기대를 해보는데요 

이번 선거를 통해 나왔던 공약 중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공약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