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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설탕세 도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0-03-05 참여자 94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9일 '설탕세 과세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설탕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법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민 식습관 개선을 

유도해 당류 섭취율과 비만율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 대안으로 설탕세 도입이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탕세는 노르웨이가 

1922년 초콜릿,설탕이 함유된 제품에 대한 초콜릿 및 설탕제품세를 도입했으며

 

2010년 이후에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비만이나 당뇨병 등의 질병을 감소시키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탕세 도입이 확산되었는데요

 

특히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이후 아시아, 남미 국가에서도 설탕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라나라의 ..
입법조사관은 설탕세는 찬반 의견과 효과에 대한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므로  

우선 설탕세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해외 각국 사례를 참고해 선행 검토를 면밀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설탕세 도입에 따라 

청량음료 제조업들이 제품의 설탕함량을 줄이거나 용량을 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설탕세 도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록
  • 에머랄드 2020-04-04
    단계적실시 찬성합니다
  • 서시 2020-03-14
    설탕세 도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클로버 2020-03-12
    과한 설탕 섭취는 몸에 해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설탕세까지 내야하나요?
  • 루비엄마 2020-03-11
    국민들의 반발이 심할듯 하지만 설탕이 몸에 않좋고 건보재정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마음이 2020-03-08
    요즘 애들이 단것을 많이 먹는것은 사실인것 같아요
    그러나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여러 모로 의견도 듣어보고 결정하는것이 옳치않으까 싶네요
  • 버들잎새 2020-03-08
    고려 해 봐야죠
    시급한 건 아님
  • jskimm03 2020-03-07
    필요해요
  • 하나님자녀 2020-03-06
    반대합니다
  • 친구야 2020-03-06
    반대합니다 별세을다받네요
  • 작은왕자부인 2020-03-06
    신고된 게시물입니다. [원본보기]
  • 민들레 2020-03-06
    설탕세를 낼수는 없네요
  • 희맘 2020-03-06
    별의 별것에 세금
    어디는 방귀 세금도 있다더만?
  • 장미맘 2020-03-06
    백 OO님이 문득 떠오르네요. 전 반대입니다.
  • 민서야사랑해♡ 2020-03-06
    이런거 안해도 줄일 사람은 줄이더라구요
  • 왈가닥루시 2020-03-06
    건강 중요하죠 그렇다고 기본적으로 먹고있는 설탕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건 정말 아니죠 이건 너무하는일입니다
  • 사막의 오아시스 2020-03-06
    반대입니다
  • 새봄이다 2020-03-06
    찬성합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일이겠지요. 요즘 설탕 너무 많이 먹어요.
  • 아즈메 2020-03-06
    반대해요~~
  • 로즈원 2020-03-06
    반대
  • 화니 2020-03-06
    다들 반대하실거같네요
  • 은지 2020-03-06
    반대합니다
  • 줌마 2020-03-06
    반대합니다....
  • 혼자노는늑대 2020-03-06
    국민건강이 우선이란 것인가요? 찬성합니다. 개인취향이니 설탕을 곁들어 드심 되겠네요
  • 재이 2020-03-06
    반대요
  • 별님이 2020-03-06
    반대요
  • 형준맘 2020-03-06
    반대합니다
  • 강현맘 2020-03-06
    괜찮을것같아요!
  • 상호 2020-03-06
    반대해요
  • 하이 2020-03-06
    반대입니다.
  • 이겨울님 2020-03-06
    반대요
  • 꼬꼬맹이 2020-03-06
    반대요.
  • 강찌기 2020-03-06
    반대합니다
  • 만석 2020-03-06
    무슨 설탕세까지요 ㅜㅜ.
  • 이쁜직녀 2020-03-06
    충분히 검토후 반영
  • 라일락향 2020-03-06
    반대합니다
  • 옥란재 2020-03-06
    결사반대..물가상승요인으로 둔갑
  • 인서이 2020-03-06
    반대 합니다
  • 콩깍지 2020-03-06
    반대합니다.
  • 명연 2020-03-06
    반대합니다
  • 마이걸 2020-03-06
    잘모르겠어요
  • ㅁㅁ 2020-03-06
    찬성입니다.
  • 하늘미소 2020-03-06
    반대 입니다.
  • - 2020-03-06
    반대합니다 ㅎㅎ
  • 반대입니다 2020-03-06
    반대요
  • -호호 2020-03-06
    동전의양면과도같네요 가정에서는 건강생각하면 설탕줄이는게 맞지만 설탕을 많이사용하는 제과제빵업계 종사자들은 생업이랑직결되므로 많은 부담이될것같네요
  • - 2020-03-06
    좋아요
  • 가으리 2020-03-06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 펜지 2020-03-06
    설탕을 조금씩먹어야 됩니다 당뇨병의 주범입니다
  • 마가렛 2020-03-06
    유럽에 이어 아시아에서도 설탕제를 도입햇다고 하더군요. 탄산음료회사에선 설탕을 당연히 줄인다고 하지만 비만에는 별 효과 없다고 하니 세금만 올리다보니 음료값이 올라가겠네요.
  • 양댕이 2020-03-06
    글세요,..
  • 펜지 2020-03-06
    반대할게요
  • 헤라 2020-03-06
    세금얘기 그만!~~~
  • 키킹 2020-03-06
    반대입니다
  • 까민이 2020-03-06
    ㅎㅎ 별 세가 있네요,,우리나라는 아직..
  • 펭수 2020-03-06
    반대요.
    청량음료사들이 설탕세 핑계로 가격을 올리겠지요
  • 겨울눈 2020-03-06
    도입해도 비만인은 먹습니다
  • wkqvos12 2020-03-06
    반대입니다
  • 오늘도 2020-03-06
    정부 마음
  • 철과영 2020-03-06
    반대해요~~!!
  • -반대 2020-03-06
    반대합니다
  • IQ50 2020-03-06
    당연히 반대하죠...
  • 썸데이 2020-03-06
    반대합니다
  • 빵루 2020-03-06
    반대해요
    먹을사람은 그래도 먹을테니까요
  • 행복조아 2020-03-06
    찬성합니다
  • 0218 2020-03-06
    너무 단 제품들이 많긴하지만
    설타세로 비만율이 낮아질까요?
    담배값이 올랐다고 금연율이 올랐나요?
  • 영순이 2020-03-06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닌지 좌고우면한 후에 결정해야할 듯 합니다
  • 공주 2020-03-06
    글쎄요
  • 깍쟁이 2020-03-06
    반대입니다
  • SUMO 2020-03-06
    반대 입니다
  • 개망초 2020-03-06
    반대합니다
  • 불꽃남좌 2020-03-06
    정말 식습관 개선을 위한 일인지, 세금 인상밖에 해결법이 없는 문제인 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듯 합니다.


  • 티모 2020-03-06
    돈 없어요
  • b 2020-03-06
    정말 식습관 개선을 위한 일인지, 세금 인상밖에 해결법이 없는 문제인 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듯 합니다.
  • ;dlfgkf 2020-03-06
    나름 근거가 있네요
  • 핸섬 2020-03-06
    세금 받는다는데 좋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 -김희선 2020-03-06
    반대
  • 사교계여우 2020-03-06
    포퓰리즘 정책 2탄인가보죠? 담뱃세 올랐다고 담배 끊는사람이 많았나요?
    세금올릴려고 별핑계를 다 대는군요
  • 신나는하루 2020-03-06
    설탕으로 살찌는 것만 생각하냐?
    멍청하네
  • 진돌이 2020-03-06
    세금을 걷기 위한 거라면 절대 반대입니다!!!^^
  • 2020-03-06
    절대반대합니다
  • - 2020-03-06
    반대합니다 세금을 걷기위한 핑계인거 같내요
  • -블루 2020-03-06
    반대요~
  • 돼지 2020-03-06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저도 반대에 한표요~~~
  • 마미굿 2020-03-06
    세금 어지간히 걷으라,,국민들 자살이 왜? 1위인줄 모르니?경제적빈곤이잖아,
  • 으냉이야 2020-03-06
    반대
  • 슈렉 2020-03-06
    반대
  • 코비잉그램 2020-03-06
    썩 와닿진 않네요~
  • 동동 2020-03-06
    그냥 세금걷으려는 꼼수로 밖에 안보입니다
  • 지워니여니 2020-03-06
    오만 이름 다붙여서 세금을 거둬 갈 모양이네요.
    나중에는 숨쉬는것도 세금 내라고 할듯요.
    반대합니다.
  • 땡큐땡큐 2020-03-06
    반대
  • 빠다 2020-03-06
    소금세도 필요한 건지...?? 반반이에요...
  • 무심한이 2020-03-06
    설탕을 마음껏 드시고 의료 보험 혜택은 받지 않는 것으로.

    보험 혜택을 누리자면 설탕을 줄이는 것으로.

    오가는 것이 있어야 성립이. 흠.

    너무 양분인가.
  • 푸른악령 2020-03-06
    반대합니다.. 갈수록 이리저리 세금인가요
  • 아리갸리 2020-03-06
    절대반대 결국세금더걷자는거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