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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발도상국 특혜를 포기함에 따라 농민들은 피해 대책마련 무엇이 있을까요?
2020-02-03 참여자 73

정부가 작년 10월 25일 

세계 무역 기구(WOT) 내 개발 도상국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WTO는 

세계 무역 질서를 세우고 교역을 증진시켜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인데요

 

우리나라는 

당시 전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였지만 1996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가입을 계기로 

'농업,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공산품, 서비스 등의 분야는 선진국으로

2개의 지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로인해 

수입산 농산물에 부과되는 관세는 

홍삼 754.3%, 참깨 630%, 쌀 530%, 고구마 358%, 마늘 360%, 보리 324%, 고추 270%로 

높은 관세가 부가되여 

수입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우리나라 농업이 보호 받아왔는데요

WTO 개발도상국 특혜..
하지만  

작년 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발전한 국가들도 

여전히 

개발도상국 혜택을 받는 문제를 지적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11개국의 WTO 개발도상국 혜택이 

불합리하다며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적받은 여러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을 포기하였고 우리나라도 포기하였는데요

 

WTO 개발도상국 특혜를 포기함에 따라 농민들은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농민, 정부, 중간 상인,소비자의 대책마련이 있어야 하는데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지 의견 말씀해주세요

 

등록
  • 반하나 2020-05-30
    중간거래 폐지
  • jskimm03 2020-02-16
    로컬시장 생산자와 소비자 연결
  • jskimm03 2020-02-08
    중간상인이 너무 이득보는 구조 개선 즉,농축산물 유통경로 개선되어야해요
    정부가 더 정확히 조사해서 농민에게 수익구조가 가장 많이 돌아가게 해주셔야해요. 소비자 물가안정에도 도움될듯
  • 승량 2020-02-06
    중간거래가 없어져야 소비자나 농민이 웃는 세상이 아닐까요?
  • - 2020-02-05
    중간상인이 꼭나쁜것만은 아닙니다 밭에서 갓뽑은걸 상품화시켜주는단계를 만들어주는것이 중간상인 아닙니까? 농사만 짓는 농부들이 물건의 상품화에 얼마나 알가요
  • 작은왕자부인 2020-02-05
    정부와 소비자가 농민을 위해서 적극 힘써야합니다 !!!
  • 친구야 2020-02-05
    중간상인을 다없에야합니다
  • 하나님자녀 2020-02-05
    중간유통을없에야 직거래하면은 농민들이사네요
  • 줌마 2020-02-04
    중간유통을 간소화해서 중간상인들의
    폭리를 줄여서 우리 농산물을 더 많이 이용하게끔......
  • 클로버 2020-02-04
    농가에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애용해야합니다.
  • - 2020-02-04
    우리 농산물 이용을 해야하고 직거래가 더 활성화 되어 서로 윈윈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SUMO 2020-02-04
    우리나라 서민 보호를 위해서 법률적 제도적 기술적 규정 개선 해야 합니다
  • 보리수 2020-02-04
    우리 농산물을 애용해야죠.
  • 강찌기 2020-02-04
    우리농산물이용
  • -우리농산물사자 2020-02-04
    우리농산물사고먹읍시다
  • 강현맘 2020-02-04
    우리 농산물애용해야지요!
  • 러브콩 2020-02-04
    우리 농산물을 더 많이 애용해야겠습니다
  • 덧니회장 2020-02-04
    농산물 직거래 활발 촉진법안 구축
  • 꼬꼬맹이 2020-02-04
    우리 농산물을 애용해야죠~
  • 민서야사랑해♡ 2020-02-04
    우리 농산물을 애용해야 해요
  • 들꽃 2020-02-04
    정부가 농민에 보조를 맞춰서 알맞은 도움을 다방면으로 줄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 행복상상 2020-02-04
    무작정 지원보다는 자생력을 키울수 잇는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것 같아요
  • 아즈메 2020-02-04
    우리 농산물을 애용이 필요해요
  • 이쁜직녀 2020-02-04
    직거래 활성화 국산 농산물 애용
  • 짱구엄마 2020-02-04
    농산물을 국산으로 이용하는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루하 2020-02-04
    신고된 게시물입니다. [원본보기]
  • 로즈원 2020-02-04
    국산농산물 애용이요
  • 으냉이야 2020-02-04
    국산농산물 소비촉진
  • 달빛마녀 2020-02-04
    대책이 필요합니다
  • 은지 2020-02-04
    반드시 필요
  • 예쁜하루 2020-02-04
    대책이 필요합니다
  • 마이 걸 2020-02-04
    대책이 필요합니다.
  • 오늘도 2020-02-04
    트럼프 레드카드
  • 당탕이 2020-02-04
    대책좀 마련해 주세요~
  • 맥주한잔 2020-02-04
    직거래장터 시급 어찌 농촌에서는 다 출하를 못해서 버리는데 여기는 서울은 비싼돈을 주고 사먹는단 말입니까
  • 만석 2020-02-04
    정말 대책이 필요합니다.
    앉아서 걱정만 하니...ㅜㅜ.
  • 펜지 2020-02-04
    농민들을 도울수 있는방법을 더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 진돌이 2020-02-04
    중간유통마진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가으리 2020-02-04
    소비자와 직거래 방식을 많이
  • 알람시계 2020-02-04
    농민들 직거래등 가격안정 보장
  • 아산루비엄마 2020-02-04
    중간유통을 간소화해서 중간상인들이 폭리를취하는것을 줄여야합니다
  • 공주 2020-02-04
    글쎄요
  • 박소영 2020-02-04
    농사하는 입장에서 중간 유통업자의 횡포가 심해요
    중간 유통이 줄어들고 직거래가 많았으면 해요
    저는 대량으로 수확하지 않기에 소량만 읍내에서 직접 팔아요
  • 아주까리 2020-02-04
    유통구조 개선
  • 헤라 2020-02-04
    어려운 문제네요.
  • 까민이 2020-02-04
    중간유통단계 줄이기
  • 행복조아 2020-02-04
    중간유통단계ㅣ를없애고지커래
  • 개망초 2020-02-04
    중간유통단계의 조정화가 필요
  • IQ50 2020-02-04
    글쎄요.... 무엇이 있을까요?
  • 빠다 2020-02-04
    직거래하면 서로 좋은가격으로 살 수 있어서 좋더라구요
  • 철과영 2020-02-04
    중간마진유통~
  • 사교계여우 2020-02-04
    이번 사태에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이 농민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농업·농민을 위한 대책 수립에 너무 소극적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성분까지 섞여 있어 황사보다 훨씬 철저하고 세밀한 관리요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b 2020-02-04
    그 전에도 농업이 보호받는다는 느낌은 크게 들지 않았어요.가장 많이 거론되는 중간 유통 문제를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직거래가 어려워서 되도록 로컬마켓 이용하고 있어요.
  • 티모 2020-02-04
    중간유통단계 줄이고 직거래
  • 혼자노는늑대 2020-02-04
    가급적 중간마진을 줄이는것이~
  • dlqufgnd**** 2020-02-04
    중간유동없이 거래
  • -김희선 2020-02-04
    중간유통단계 줄이기
  • dfgdkg 2020-02-04
    유통단계를 개선
  • 마리나 2020-02-04
    좋은 상품 판로확보.
  • 책선생 2020-02-04
    판로 확보
  • 아리갸리 2020-02-04
    직거래 지원 가능한 경로 마련 원활하게 수월하게 이용가능한
  • 김나래 2020-02-04
    직거래!!
  • 돼지 2020-02-04
    중간유통없이 직거래
  • 썸데이 2020-02-04
    가격경쟁이 불리하다면 품질경쟁을 해야겠고 그걸 위해선 정부차원의 연구지원이 필요하겠네요.
  • djaakqnwk 2020-02-04
    상호간 신뢰
  • wkqvos12 2020-02-04
    소비자와직거래장터가~많이신설되고활용됐음
  • 핸섬 2020-02-04
    중간 마진→직거래
  • 신나는하루 2020-02-04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하고 품질을 높이고 원산지를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 hibiya 2020-02-04
    중간 유통단계를 좀 줄여야..
  • -농민의 피해를 2020-02-04
    최소화 하기뮈해서는 소비자와의 직거래유도
  • 슈렉 2020-02-04
    직거래
  • 푸른악령 2020-02-04
    농업보호하에 최소값 상승.. 어찌해야 될지 정말 힘드네요..
  • 스윗 2020-02-04
    우리 농업보호도 좋지만, 채소값너무 비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