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운영자가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한부모 가족 양육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6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2018년 이뤄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결과 전국 한부모 가족의 73.1%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으며 

또한

한부모 가족 80% 이상이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20대 국회에서는 

양육비 지급 이행 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운전 면허 제한, 출국금지, 명단 공개, 형사 처벌 등을 

제안했지만 

다른 법으로 인해 위헌 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 통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이 생존과도 직결되므로 OECD 34개국 중 12개국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