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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머그샷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9-09-19 참여자 60

우리나라에서는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에 대해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 등으로 얼굴 전체를 가리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머그샷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머그샷은 구속된 피의자를

식별하기 위해 경찰이 촬영하는 사진을 말합니다.

 

현재 머그샷을 공개하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미국인데요

흉악범죄뿐 아니라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머그샷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머그샷제도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머그샷제도 ..
찬성하는 사람들은 

신상공개 제도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강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반대 의견에는 과도한 신상공개에 인권침해와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머그샷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