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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 대한 체벌 허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2019-05-27 참여자 63

정부가 지난 23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는데요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 하에 보호, 인권 및 참여, 건강, 놀이등 4개영역에서 

10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습니다.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조항으로 인해 

훈육과 학대의 기준이 늘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친권자 징계권인 

조항을 수정해 부모의 체벌을 법으로 제한하겠다고 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2017년 12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6.8%가 '체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적 의식에서는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체..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전 세계 54개국은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내년 4월부터 아동 학대 금지법을 시행을 하는데요.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체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