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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악성 댓글을 막을수 있는 방법같이 고민해봐요~
2019-05-13 참여자 54

예전에는 

악성 댓글에 시달려도 이미지가 나빠 질까 봐 신고도 하지 않고 끙끙앓는 연예인들도 많았지만 

요즘은 법적 대응을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악성 댓글은 불쾌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큰 패해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사이버상에서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대이다 보니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피해가 

많아지고 있고 그에 따른 고소나 처벌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모욕 사건 접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2016년에는 

1만 4908건이라는 경찰청 자료도 있는데요

 

온라인 특성상 

빠른 전파성과 공개성 등이 있어더 큰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특별법이 적용돼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고 

하는데요

 

모욕죄 처벌은 온라인상에서는 관련 법이 없어

 형법상 모욕죄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죄 처벌을 형법상 모욕죄보다 무거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악성 댓글을..
상대방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며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메시지가 어떤 이에게는 큰 상처로 남겨질 수도 있는데요.

법 강화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악성 댓글을 막을수 있는 방법같이 고민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