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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제 만 19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지만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 18세면
고등학교 3학년 중에 생일이 지난 학생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OECD 국가들 중에 만 19세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일본도 2015년에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췄고 오스트리아인 경우는 만 16세이며
체코, 스위스,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의 선거권이
만 18세라고 합니다.
미국, 프랑스는 선거권을 만 16세로 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요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주는 건 OECD 국가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청소년 시기에 선거를 경험해 봄으로써 성인이 되어서도 꾸준히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만 18세에
선거권을 주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교육제도가 달라 18세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한 경우가 많아 사회생활을 접해 보지
못한 학생들이 대표를 뽑는 결정을 내리기에는 미숙한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아이들의 취학을
8세에서 7세로 하여 고등학교를 마치고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민주시민교육을 덜 받고 있다고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 18세 선거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