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 ISSUE

이슈토론
기업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했으면 하는 것들 아이디어를 내주세요
배너_03
친구끼리도 말 못하는 이야기
아줌마닷컴 아이콘
자폐아들 살해한 엄마의 집행유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9-04-08 참여자 54

지난 2일에 자폐아들을 살해한 67세 어머니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살해된 41살 아들은 3살 때 중증 자폐 판정을 받았고 기초적인 수준의 의사소통만 가능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폭력적인 성향도 강해 20세 무렵부터는 정신병원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아들의 폭력성으로 인해 퇴원을 권유받거나 입원 연장을 거부당하는 등 20년간 10곳이 넘는 정신병원을 옮겨야 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에도 소리 지르고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난동을 부려 진정제를 투약해 잠이 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어머니는 더 이상 옮겨 다닐 병원도 없고

자신의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아들을 간호할 기력이 없다고 생각하며 좌절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튿날 새벽에 그 좌절은 아들을 목졸라 죽이고

어머니 또한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하고 자해를 한후 의식을 잃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살아났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거의 40년동안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헌신적으로 보살펴 부모의 의무를 다했지만

자식을 살해했다는 죄책감이 어떤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라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는데요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및 가족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아들이 충분한 보호나 지원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폐아들을 살해한 어머..

자폐아들을 살해한 엄마의 집행유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