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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로 국적바꾸는 일,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9-01-28 참여자 54

병역기피로 국적을 바꾼 가수 A 씨

 

유명 가수였던 A 씨는 군 입대를 하겠다고 언론에 수차례 말을 했지만 실제 군 입대가 현실로 다가온

 2002년 1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

이 일로 병무청은 법무부에 A 씨의 입국금지 요청을 했고

 2002년 2월 2일 자로 대한민국 입국 금지 조치가 되었습니다.

병역기피로 국적을 바꾼..
A 씨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국내 활동을 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A 씨는 2015년 11월 주 로스엔젤레스 대한민국총영사에 재외 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부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를 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A 씨의 행동이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고

입국금지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냈다고 합니다.

아직 판결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하니 앞으로 어떻게 판결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기본권 침해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군 생활이 싫어서 나라를 버린 사람은 입국허가를 해주면 안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병역기피로 국적을 바꾼 이 사건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시나요?

 

등록
  • 대한민국국민 2019-02-06
    의무을 다하자~~~^^
  • 보리수 2019-02-03
    국방의 의무가 싫어서 국적을 포기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거죠. 그 나라 가서 편하게 잘 살라고 하세요.
  • cjl23 2019-01-31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자란 남성이 군대때문에 그이유하나로 국적을 포기 했다는건 이해를 못하겟어요
  • 하나님자녀 2019-01-30
    영원히입국금지해야한다
  • 친구야 2019-01-30
    우리나라에영원히입국금지
  • 라온정원 2019-01-29
    우리나라 영원히 입국금지 해야 합니다..
  • 영순이 2019-01-29
    영원히 입국금지해야할 것 같아요
  • 땡큐땡큐 2019-01-29
    질환이 아닌 기피 사유에 대한 판결은 입국금지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 이쁜직녀 2019-01-29
    대한민국 국민 자격 박탈해야해요
  • IQ50 2019-01-29
    한심하죠
    ~~~
  • 꼬꼬맹이 2019-01-29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가야하는게 군대라고 생각해요. 저도 아들 키우는 입장이지만 해야할 의무는 해야하는게 당연하죠!
  • 하늘미소 2019-01-29
    이나라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고 포기했으면 더이상 우리 국민이 아니죠
    우리나라 결정에 한표 추가 합니다.
  • 은지 2019-01-29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무조건 가야하는 군대
  • 짱구엄마 2019-01-29
    저는 아들 2명 모두 군대에 보낸 장한어머니 입니다.
  • 오늘도 2019-01-29
    대한민국의 결정에 한표...
  • sapient 2019-01-29
    이 땅에 발 붙일 생각마세요 스티븐씨 ^^
  • 예쁜하루 2019-01-29
    국적을 바꿨으면 그 나라에서 살길~~
    국방의 의무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군인여러분이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 양댕이 2019-01-29
    국내활동은 반대해요
  • 깜짝이 2019-01-29
    좀 더 깊게생각했으면 좋았을것을, 군대만 다녀왔으면 한국에서 뭘 못했겠나.탑오브탑스타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것을.
  • 하루가일년 2019-01-29
    한국에서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 그 당시 약은 꾀를 부린거지요. 지금에서야 후회한다고 한들 누가 믿습니까.
    용서가 안되는 사람입니다.
  • 양키스 구단주 2019-01-2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남자로서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벌이죠.
  • 행복상상 2019-01-29
    국적은 바꾸는 것은 본인의사지만 우리나라에 오는것은
    우리의사로 절대불가입니다
  • 풀그림 2019-01-29
    용서가 안됨
  • 가으리 2019-01-29
    국적을 바꾸어서 피하려고 한다면 영원히 한국엔 못오게 막아야죠
  • 스위트리 2019-01-29
    국적까지 바꿀 정도라면 기대하지 말아야지요. 영원히 입국금지 시켜야합니다
  • 마가렛 2019-01-29
    대한민국의 기본의무를 지켜야 국민의 권리를 떳떳하게 요구하는거 아닐까 싶어요. 그 가수는 인성이 안되어 있다고 봐요.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여러번 반복하면서 어찌 대중의 마음을 잡으며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 B 2019-01-29
    단순히 군대 회피가 문제가 아니라 말을 번복했잖아요..그게 너무 얄미워요. ㅠ
  • 까민이 2019-01-29
    군대가기싫어 나라국적을 바꾼짓은 용서하면 안되죠,,
  • 공주 2019-01-29
    너무 나빠요
  • 큰할머니 2019-01-29
    여자들도,병역 하려하는데,당연히 안됍니다.
  • 버들잎새 2019-01-29
    국민의 의무인데, 그렇담 권리는 반납
  • 펜지 2019-01-29
    입금금지가 정당하죠 나라를 사랑 할 줄 모르면서 어떻게 여기서 활동을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안되지요 나라를 사랑합시다
  • 기쁨퐁퐁 2019-01-29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지요.
  • 진돌이 2019-01-29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깨비문 2019-01-29
    형평성의 원칙에서 당연히 불익익을 주어야 합니다.
  • 개망초 2019-01-29
    나라를 버린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 비법이 2019-01-29
    매우 민감한 문제라서..노코멘트 !
  • 새봄이다 2019-01-29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아웃!!
    다시는 한국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 박소영 2019-01-29
    신고된 게시물입니다. [원본보기]
  • 루하 2019-01-29
    화이~~~군
  • 형준맘 2019-01-29
    지킬건 지켜야할듯
  • 재형 2019-01-29
    국방의 의무는 지켜야겠죠
  • 정당 2019-01-29
    정당한게 좋을것 같습니다.
  • 별님이 2019-01-29
    아닌것 같아요
  • 거짓 2019-01-29
    거짓말은 안해야죠
  • 이겨울님 2019-01-29
    정당한게 좋겠지요
  • 사교계여우 2019-01-29
    이건 아닌 듯.
  • 둥이맘 2019-01-29
    정당하지 못한행동이지요...
  • 러브콩 2019-01-29
    솔직히 우리나라에 다시 입국하려는 목적이 돈벌이잖아요. 우리가 봉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필요없습니다. 영원히 입국 금지시켜야 합니다
  • 우후룰루 2019-01-29
    당연히 불이익 받아야죠
  • 반하나 2019-01-29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같아여
  • 행복조아 2019-01-29
    병역기피로 국적변경하는사람은불이익을받아야합니다
  • 핸섬 2019-01-29
    남자 답지 않은 행동 이죠 영원히 못오게 해야죠~
  • 돼지 2019-01-29
    말도 안돼죠 기본 의무는 성실히 이행해야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